건강세상 등 관련단체, 혈액안전관리제도개선 등 요구
건강세상 등 관련단체들은 지침이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만들었지만 전산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부적격 혈액을 채혈하고 공급한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라며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관련 책임자 처벌과 혈액안전관리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달 적십자사는 익명의 내부 제보자를 색출해서 구속시켜 달라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급기야 지난 6일 검찰은 적십자사 직원 중 한 명을 긴급체포했다가, 검찰이 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채 8일 귀가시켰다고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이라면 주무부서인 국립보건원이 나서야 마땅한데, 적십자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으로 고발한 것은 내부제보자 색출을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런 행태는 적십자사와 국립보건원의 '안전불감증과 책임 회피'라고 규정하고 사법 당국의 엄중한 심판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책임자 처벌과 혈액안전관리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관련 고발을 주최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강주성 씨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01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혈 이후 B형 간염의 발생률은 미국이 전혈 1백만 단위당 16단위, 일본은 20단위로 추정된 것에 반해 한국은 9백74단위로 미국에 비해 무려 60배, 일본에 비해 50배나 B형 간염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제기한 혈액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실무 주체인 복지부 및 적십자사와 국립보건원은 피해 당사자가 명확히 발생하였고, 환자 당사자들과 전 국민이 혈액 수혈과 관련하여 매우 불안한 정서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반성은커녕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아직도 상황을 변명하는 데 급급해 있거나 제보자 색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법률사무소의 전현희 변호사는 "근래에 문제제기된 부적격 혈액유통 사례 등 혈액안전관리 체계상의 제반 문제점들은 혈액관리법 및 약사법 그리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명희(의사.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씨는 "이번의 혈액관련 제보된 내용에서 드러난 제반 위법 사항들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고 타의에 의해서 감염이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는 국가와 관련 기관의 적절한 보상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관련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환자단체들과 2차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