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25일 “이명박 대통령님께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산업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가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기업운영이 버텨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이미 보험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와 시장형 실거래제도에 의해 최소 1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2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보험의약품 일괄 약가인하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제약업계는 추가 약가인하를 감내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존 보험약가 인하로 8,900억원,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제도’에 의한 최소 5,000억원 최대 1조원의 매출감소 등 1~2조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 거기다가 추가로 12조3.000억원 보험약가의 24%를 인하한다는 방침이어서 피해금액은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기업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제조시설 및 신약개발에 투자계획을 세운다.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정책으로 인해 이들 기업이 고용해고 상태, R&D 중단,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등 산업존립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는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약가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재투자 여력 의지를 꺾어서는 안된다. 이는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악화와 신약개발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 국가노동생산성 제고 등의 기회를 잃게된다는 것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