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김원식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약사들이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하며 경쟁력을 갖춘 제약사는 정부의 보호하에 해외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식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의약품 가격결정구조는 실거래가 상환제로 보험수가 제도이지 의약품 가격 정책은 아니다"면서 "보험수가 이전에 적정한 의약품 가격을 설정하고 보험수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연구비는 충분히 보상될수 있는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격을 낮추려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소비 주체인 건강보험을 같이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약가를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의약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해외와 비교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약가인하 기전은 의약품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의약품 가격이 인하되면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며 "1만5000개의 의약품 실거래가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가 선택할수 잇는 소비자가 중심이 된 약가제도인 참조가격제가 도입되야 한다"며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면 제약사들의 약가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경쟁력있는 제약사는 정부의 보호하에 해외에 진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