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대한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의 주 골자는 평일 24시간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000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 5,000개로 확대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가능성과 의약품 재분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당번약국의 확대 시행방안은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가 거세지자 약사회가 이를 기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약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해소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가 제안한 당번약국 확대는 심야약국의 시범사업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가정상비약을 사기 위해 매번 바뀌는 당번약국을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닌다면 자정이후 현재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나 농어촌이나 산간 등 취약지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몇가지 안되는 상비약을 팔기 위해 24시간 약국 문을 여는 것은 적은 매상에 드는 추가 비용으로 작용해 약국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과연 해당 약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복지부가 당번약국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약사회에 점검시스템을 주문하고 책임있는 실천을 주문한 것을 보면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선진국은 오래전에 안전성이 담보된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당위성이 선진국에서 입증됐고, 국민의 요구가 강력하다.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은 국민불편 해소 보다는 의료계와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복지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약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