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을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로 풀어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9년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급여여부 재평가 사업군으로 고혈압치료를 선정하면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팀에 발주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팀은 ‘고혈압 치료제의 효과 및 이상 반응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내 놓았고, 정부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행에 앞서 대한고혈압학회에 보고서 검토를 요청했다.

고혈압학회는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1개월 동안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고서는 대상환자에서 동반질환을 제외하는 등 몇가지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고혈압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고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의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불만이 많다. 정책이 실제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것이 대부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연구에 활용되는 지표가 실제 의료현장가 거리가 있다보니 발표되는 정책는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고혈압학회의 조인트 심포지엄은 의료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데이터와 전문가들 의견을 활용한다면 효용성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을 펼쳐 나가는 정책입안자는 의료정책은 ‘의’라는 특수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의료전문가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좋은 정책이 생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에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복지부의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들이 쏟아 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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