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이 오진과 늦장 치료로 의식 불명에 빠지거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2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등 군 의료체계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군 장병들의 인명 피해는 낙후된 군 인력과 시설이 주된 원인이다. 과거 군 의료사고가 날 때마다 국방부는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호에 그치는 수준이다.

군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부족한 군의관를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2008년 5월부터 장기복무 군의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의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지만 군의 처우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이마저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낙후된 군 의료시설도 문제다. 전방 지역을 비롯한 일선 군부대에는 건립된 지 30~40년이 지난 군 병원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장병들은 군내 진료를 불신하고 있으며, 가벼운 질환도 민간병원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두 사건 모두 군의 미비한 의료 수준과 장병들의 의료 권리에 대한 군 당국의 안이한 인식 때문에 초래됐다. 장병들이 믿고 생활할 수 있는 군 의료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인력과 시설 확충 등 군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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