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서 내년 5월 국회 제출결정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부총리, 복지·행자부 등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 담배값 인상 현안에 대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와 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간 조정을 하기로 권고함에 따라 담배가격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같이 발의해 내년 5월경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배가격은 갑당 500원을 인상하되, 시행시기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인상된 500원 중 250원은 건강증진기금에, 250원은 지방세 등 세수보전 등에 배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30%)으로 흡연율이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프로그램 마련, 지역암센터 건립준비, 암 조기 검진 및 치료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