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가예산 확보...2만2천명 혜택
이로 인해 혈우병, 파킨슨병, 백혈병, 고셔병 등 51개 질병의 희귀질환자 및 뇌성마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 2만2천명의 가계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122만4천원, 4인가구 기준)의 저소득 가구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희귀질환의 경우는 급여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급여 1종에 의해, 그리고 만성질환자는 본인이 15%를 지불하는 의료급여 2종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복지부는 신규로 지원되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위해 1인당 평균 240만원에 해당하는 529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했다.
그동안 의료급여의 경우, 134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원돼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60만 세대로 추정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향후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를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기재정계획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