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영리병원 도입이 올해 안에 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 이견 차가 여전한데다 지방선거 이후 제주도의회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 영입되면서 기재부의 추진의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기에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구성키로 한 기재부가 당초 예상과 달리 확실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기재부 경제정책국 경쟁력전략팀 사무관은 “복지부와 (영리병원 추진방안에 대한)협의가 돼야 (결과를)발표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주특별법안이 소관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합동 브리핑 자리에서 "지방의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재차 반대 뜻을 밝혔다.

국회에서의 난관도 예상된다. 박찬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반대의원들이 있어서 순탄히 통과될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통과돼도 병원이 들어가는 것은 도지사 허가사항이다”고 말했다.

최근 법안이 9월 정기국회로 심의가 연기된 것과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반대 의사 천명도 제주도 영리병원의 도입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높은 상태이며, 차기 제주도의회 의장을 맡을 예정인 문대림 도의원은 ‘영리병원 저지’의 입장을 견지해와  앞으로 최소한 4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경애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기재부가 전국적인 의료민영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있다”면서도 “그 시발인 제주도가 변수가 될 것이다”며 제주도 내 영리병원 도입이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7.28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단행될 일부 장관급 교체인사 가운데 후임 복지부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시장경제를 우선주의'하는 인사로 교체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영리병원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ㆍ야 간의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한나라당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에 포함했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의 저지로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 제도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제주도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