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 동안 보험재정을 늘리기 보다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주목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관련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제도는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다.
관련 협회들은 서로 이익에 따라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트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완없이 강행 의지에 대해 비난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은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다국적 제약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보험재정 위기는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와 약가 인하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수가 적정화 및 급여의 현실화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제도로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하고 외국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