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3백75개 수출업체 조사 인센티브 도입 등 건의
R&D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강이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375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은 R&D투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구인력 확보(42.1%)'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28.0%)'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연구인력의 산업체 의무복무 연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대상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공계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장학금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부족, 연구인력 확보 곤란 등으로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우므로 공동연구소를 설립한 뒤 정부가 전문 연구요원 우선 배정, 자금지원 확대, 정보제공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술취득 등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공제율도 설비투자의 수준으로 각각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와 함께 R&D관련 통계산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통계청이 설비투자 추계를 조사할 때 연구개발투자도 함께 조사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의 R&D투자는 16조 1천억원으로서 설비투자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통계조사를 통해 경기예측 등의 자료로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R&D 투자동향에 관한 통계가 제때에 산출되지 않아 투자의 예측기능이 떨어지고 재원의 적정배분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2001년 R&D투자 총규모 16조 1천억원은 미국의 1/19, 일본의 1/10 수준이며 연구원수도 15만 9천명(2000년 기준)으로 미국의 1/7, 일본의 1/4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