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약사 독점적 지위 남용 가능성에 우려 표명

2009년은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이슈가 많았던 한 해 였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파문에 이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시행, 공정위 복지부 식약청을 아우르는 리베이트 조사로 몸살을 앓았다. 식약청 탈크부터 시작해 약가인하 정책까지 2009년에 있었던 제약계 주요 이슈를 선별해 종합해 봤다. <편집자 주>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으로 촉발된 희귀난치병 치료제의 공급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리펀딩제가 도입됐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높은 약가를 요구하는 다국적 제약사와 약제비 절감이 최대 목표인 정부측의 약가협상 난항으로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도입하게 된 것.

리펀딩제 도입의 물꼬는 튼 것은 노보노디스크제약이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의 공급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이뤄졌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자진인하한 약가를 원상회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혈우병환우회인 코엠회 등을 주축으로 조속한 약물 공급 제개와 함께 리펀딩제 도입의 논의가 이뤄졌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노보세븐'의 약가협상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됨과 동시에 리펀딩제 시범사업 실시가 최종적으로 발표됐다.

리펀딩제 시범사업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1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중 대체약물이 없는 필수약제에 대해 1년간 진행키로 했다.

리펀딩제 도입이 결정됐음에도 일부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공급 중단 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의 핵심원인은 제약사의 독점권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리펀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결국 이들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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