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ㆍ바이오시밀러 육성ㆍ개량신약 약가 대우 마련
이미 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정책 외에도 바이시밀러 발전 방향과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기 위힌 방안을 마련 중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를 없애고 시장기전에 따라 약가가 형성되고, 글로벌 제약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의)목표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제약업계에서 성토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로운 약가제도가)제약산업을 죽이기 위한 정책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 광관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업계 반발을 사며 강력히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속된 업계와의 의견 교류를 통해 업계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당근'을 조세지원 확대, 바이오시밀러 육성, 중복적 약가인하 기전 정비,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맹호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현재의 제약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혁신적 신약개발에서부터 해외마케팅까지 가능한 글로벌 제약기업을 배출하는 전략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신약개발 R&D 투자 비율이 높은 의약품에 경우는 건강보험약가 및 제품허가심사과정에서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내에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에는 정부가 직접 투자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또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 해외 인허가 획득과 관련된 업무 조율 및 마케팅 역량 강회를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치료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관련질환 발생에 따른 비염ㆍ천식 치료제 지원과 BT기술을 이용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환경질환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유망분야를 선정 지원폭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임상기술 발전을 위해 기초연구성과와 비임상ㆍ임상시험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지역임상센터의 확대,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민간이 구비하기 어려운 신약 효능평가, 최적화를 수행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복지부가 직접 나선다.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기초 연구 및 다국가임싱시험 유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계 제약사인 오츠카 제약과 5년간 국내 의약품 연구 개발 1000억원 투자를 이끌어 낸 것은 복지부의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제약, 사노피-아벤티스와도 투자 계약을 이끌어낸 복지부는 앞으로도 다국적 제약사의 연구개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당근으로 복지부가 제약업계에 제시한 것은 조세지원 방안.
R&D 출연금, R&D 설비투자, GMP설비투자에 대한 일몰규정의 기한 연장 폐지를 검토 중에 있고, 대기업의 당해투자분 6%를 20~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첨단기술 수출로 인한 기술료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부활시키고, 제약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300인 미만으로 확대해 조세혜택 범위를 넓힌다.
원료의약품 합성과정 중 고압고온 반응ㆍ수소화반 등 일부 특수 과정을 화확회사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내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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