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년 유월에 북한의 핵 실험으로 야기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슬그머니 넘어갔던 이념 논쟁이 또 다시 불붙기 시작하면서 나라 안 밖이 시끌 하다.
가득이나 어수선 한 때에 일부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유행처럼 번지더니 급기야 1만여 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 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 보류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촛불 관련자와 PD 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줄기차게 진전되어온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 받는 상황’ 이라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 했다.
폭력시위를 자행하면서도 결사의 자유를 억압함으로 민주주의가 후퇴 한다고 떠들어 된다. 특히 남북 관계 모두의 잘 못을 무조건 현 정부 탓으로 돌린다. 남북 간의 관계의 악화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의 발사,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부터 초래되었고 그런 북측에 퍼주기만 했던 지난 10년의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현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 역시 지나친 억지다. 더구나 자신들만이 공감하는 편파적 내용을 시국 선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집단으로 발표 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의 올바른 표출이 아니며 절대다수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합법, 불법을 떠나 이런 비뚤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뒤틀린 시각에서 선언이라고 내놓은 이들 교사에게서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된다. 지금 전교조에 어울리는 것은 시국선언보다는 자성 선언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 단결이 필요한 이때 정략적인 시국선언은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고 사 혼란을 가져 올 뿐이다.
요즘 세상에 ‘이명박 독재발언’을 겁도 없이 내 뺃은 간 큰 사람이 있다. 김대중 전직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다. 민주냐 독재냐 하는 것은 가르는 기준이 있다.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권, 거기다가 삼권이 분리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독재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 정부는 독재가 아니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독재가 아니었기에 요란하게 광우병에 대해 왜곡보도를 해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시위대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도,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 점거, 교통이 막혀도, 활개를 치고 다니는 대한민국은 분명 독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만한 분이 어째서 반독재 궐기란 횃불을 들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일까.
무슨 말 못 할 콤프레스가 있는 게 분명하다. 과거를 되돌아보아도 역대 대통령들을 싸잡아 독재자로 규정하고 자신만이 남북 관계를 화해시킨 민주의사로 착각을 하는 것 같다. 그는 50여년 정치역정에서 내란 ! 음모로 사형선고까지 받는 등 한 평생을 박해 받으며 산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는 인생 대부분을 투쟁과 반대의 길을 걸어왔지만 60~70년대 향토예비군 설치를 반대해온 사람이다. 그 때 향토예비군이 없었더라면 북한의 무장공비를 어떻게 막았겠는 가. 박정희 독재보다 자신의 민주화 투쟁에 정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던 그였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는 일신의 영달을 위한 부귀영화의 독재가 아니다. 이 나라 경제부흥을 위한 개발 독재였다.
지금 국민이 하나로 뭉처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을 지낸 분이 민주화 운운하면서 이념적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이다. 그런 그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후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 이라고 호언장담 했지만 2년 후 북한이 ‘핵 동결 제네바 합의’를 깨고 급기야는 핵 개발로 치달았고 또 현재는 그로인해 남한에 대해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이때 과거의 수법을 써가면서 이명박 정부가 독재라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함부로 하며 국민의 불화를 조성 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보다 본인이 저지른 지난 과오에 대해 재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공연히 9회 말에 욕심을 내고 홈런을 치려다가 허리를 다쳐 고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무노동. 무임금. 힘없는 노동자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등원을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한다. 솔직히 국회도 해산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적이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열기로 인한 반사이익이란 건 민주당 의원들조차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소리를 높이는 외부 강력세력에 부합해 비슷한 논조로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면 결국 민심은 아주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판은 모양세가 있어야 설득력을 갖는다.
감정과 감정이 부딪쳐 격해지면 정작 논지(論旨)는 사라지고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 갈 뿐이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의 외신기자 회견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미디어법은 무효라며 등원을 거부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로 받아지는 등 오히려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을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이 실시한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전문가가 필요한 정책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인 국회의원이 해야 한다. 여론으로 결정 할 일이라면 국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대의민주주의와 입법부권위를 부정하는 것 이다. 따라서 특수 사정 운운하면서 장외투쟁을 벌리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비정규직 등 민생문제 해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우려야한다.
방송매체는 또 어떤 가 한 마디로 마이동풍이다. 시청자의 비난이 쏟아지고 당국의 심의에 수차 지적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더 한심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이들은 거듭된 제제에도 불구하고 코웃음만 친다는 것이다. SBS의 경우도 지난 4월초 방영한 ‘뉴스추적’에서 Y고교 전교조 출신 파면을 보도했는데 사실과 달리 그 교사를 완전히 의인으로 만들어 방영하면서 그 교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실제는 반미 측에 가까운 젊은 교사로서 그동안 주위 사람들과 이념의 갈등으로 비난을 받아온 강성의 전교조 교사다.
SBS는 그 전직 교사의 좋은 점과 그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만 인터뷰했고, 또 꽃을 가져다주는 학부모를 취재하는 등 누가 보아도 편협 된 보도임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 로 방영.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사례가 있다. 이 정부에 대해서는 7년 전 미군 탱크에 치여 죽은 동두천 여중생 사건을 지금까지 울겨 먹는 시민단체들과 노조들이 인권이 유린? 품?남북 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측에 대해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닫고 그 흔한 촛불 시위도 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특히 ‘민주’와 ‘인권’을 쉽게 말하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형언 할 수 없는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단체와 노조의 행태는 정말 개탄스럽다. ‘다른 의견의 인정’이 바로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온 힘을 한데 모아 정진 할 때다. 국론분열은 그 국가의 장래를 희석시키고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좋지 않은 형태다. 결국 공동체의 병만 깊어지고 그 피해는 우리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모두가 할 말을 줄이고 하나가 되어 국익을 위한 지혜를 모을 때이다.
마지막 가는 호국의 달. 국가 안보를 먼저 생각하자.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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