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5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이기도 하지만 제 1연평해전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999년 제 1연평해전은 50년 한국전쟁 이후 일어난 해전으로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에 피 흘려 싸워 이겼지만 햇볕 정책 때문에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해전이다.
그 당시 전직 김대중 대통령이 선제공격절대금지, 확전금지, 서해북방한계선(NLL)고수,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애매한 작전지침을 하달함에 따라 해군이 자위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 함정이 피격되고 더 많은 전상자를 낼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은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으로 인해 2002년 6월 우리 장병 6명이 2차 연평해전에서 북측의 선제공격을 받아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그 또한 동두천 여중생 사망 사건에 묻혀 국민들에게 잊혀진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 당시 동두천 여중생 사건으로 미국을 타도하는 촛불시위가 한창이었고 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고위층이 눈도장을 찍으려고 조문을 다녀오면서도 나라를 지키다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장병 빈소에는 이 모 국무총리를 비롯한 군 수뇌부들과 정치인들이 거의 참석치 않았다.
모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6.15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비난했는데 그런 정당이 6.15 기념식장에서 북한의 만행으로 벌어진 연평해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는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 라는 말이 남발하면서 함께 동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 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늘었다.
스스로는 민주주의와 동 떨어진 말과 행동으로 일관하면서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쳐대는 모습을 보면 역겨운 생각이 든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퇴행 수준을 넘어 붕괴 직전이라! 고 하는데 한 손에 촛불, 한 손에 죽창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폭력시위를 하며 전경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민주화 운동인가 묻고 싶다.
또한 전체시민들을 위해 개방되어야 할 서울 광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수시로 불법 점령당하고 일부정당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해 천막농성을 하는 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내세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잘 관리해왔던 분단 정책에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점을 반성하라.” “금강산 관광을 끊고 개성공단 마저 풍전등화로 만든 이 정권” 특히 “독재자에게 아부해서는 안 된다” “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들고 일어나야 한다.” 며 북한 측과 일치하는 적을 이롭게 하는 망 말을 마구 지껄여대고 있다. 이런 막말을 한 과거 전직 대통령
여야를 상왕으로 두루 섭렵하면서 사욕을 채우기 위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아니시던가. 더구나 그는 자식들에게 금뱃지를 달아주는 것도 부족해 국가에서 숙식도 제공하고 보호까지 해주는 저택에 보내기도 한 분이 아니시던가.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분이시다. 그런 분이 무슨 마음에 그런 망 말을 할 수 있었는지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든다.
물론 우파에 정권을 내놓고 나서 자신이 필생의 역작인 햇볕정책에 드리우는 먹구름을 보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분함이 아직도 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핵보유국으로 행세를 할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가 낸 세금을 싸들고 간 그 분들의 공이 아니겠는가. 어리석게도 자기반성 없이 현 정권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조건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망 말을 ‘고언’ 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남한이 독재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북한은 민주인가? 지금 우리가 독재라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거리에도 뛰쳐나올 수 있겠는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라서 그런 가.
있어야 할 자리인 국회는 비어두고 대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와 불법집회를 하는 양심은 선(善)의 편이 되는 건 가. 현 정권에 대해 그렇게 악의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는 그들이 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벌써 몇 달째 억류되어 있는 개성공단 ! 직원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벙끗하지 않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북한 측 의 눈치를 보는 것일 가.
이산가족 상봉중지와 남북관계가 악화 된 것 까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관이 주요원인이라고 뒤집어씌운다. 도데체 북한에 대해 밑빠진독에 물 붓기 식 자금을 얼마까지 퍼 주어야 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폭력과 거리 정치 같은 구시대의 유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두 전직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국위를 실추시켰음을 알아야한다.
감히 지적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과거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김 전 대통령의 욕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무장 야욕 등이 빚어낸 합작품에 불과한 6.15 선언의 문제점과 법적 효력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국상 중 일 때도 핵 실험을 자행했던 북한에 대해 과거처럼 달래기식으로 퍼주기만 했던 햇볕 정책 역시 바꿔야 한다.
북한이 현 정부 타도까지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전직 대통령 등 일부 단체와 정당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망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자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며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오히려 6.15선언에서 약속했던 답방을 이행하지 않고 남북대화를 거부한 것이나 이산가족 상봉 중지와 남북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등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북한이
그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책은 덮어둔 채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며 국민여론을 부추기도 있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란 분이 현 정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정권타도를 선동하는 듯한 말을 내 뺏는 모습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다.
그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심중에 담아두었던 것 들을 거침없이 꺼낼 정도로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자식교육도. 정치도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 않고 있으니 모 신문에 글처럼 노욕, 노탐이 여전히 남아 헛된 선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 같다. 말없이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독재자에게 아부하는 부류로 매도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이
더구나 386세대의 소수 지식인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의 의사표현이 자칫 국가안정을 해치고 국가의 근간을 뒤 흔들 수 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날이 걱정된다. 지난 해 10월 북한을 방문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북한 주민의 내게 한 말이 생각난다. “작가 선생님, 주든 것을 안 주면 누가 화 안 내겠어요.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명박이 안 주니까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미국 놈들이 저들이 못 먹는 쇠고기를 남측에 팔려고 해서 이를 안 애국자들이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하는 건데 이 정권의 곡두각시인 경찰청장이 구타하고 가두기 때문에 청장 파면은
지난 15일 해군의 1차 연평해전 10주년 행사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도발 대비 태세가 충분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나라가 있어야 투쟁도 하고 시위도 할 수 있는 거다. 지금은 하나로 뭉칠 때다. 다시는 제1차, 2차 연평해전이 이 땅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반공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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