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기술평가관리혁신 방안 마련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예산이 크게 확대(2003년의 경우 8,961억원)됨에 따라 과제 및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사업추진 완료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상의 전 과정에 대한 현행 평가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산자부는 산업기술평가원(ITEP)을 통하여 7,000여명의 인력 Pool중 사업분야별 10명의 평가위원을 선발하여 38개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547회의 회의를 개최, 사업과제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중간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평가인력Pool중 평가위원 선발단계에서 ITEP의 일반직원이 평가위원을 선발하다 보니 분야별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이 선발되거나 선발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다수의 위원이 참여하여 평가하다 보니, 잘못된 선정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등 평가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기업의 경우 서울까지 올라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산자부가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산업기술 분야별 현재의 7,000여명의 인력 Pool을 전문성 위주로 3,000여명으로 재정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위원회별 위원의 수도 현행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평가위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산자부는 이밖에도 특허청, 기표원 소속 전문인력(특허심사관, 연구관)을 평가위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하여 상시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 평가와 관련, 중앙에서 일괄 처리하던 업무를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방기업의 평가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관리를 실시하되, 지역의 평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ITEP소속 평가관련인력을 테크노파크에 파견하여 평가관리 기법, 노하우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