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의료계 행태 맹비난 칼럼 게재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질병관리청 창설의 타당성에 대한 칼럼에서 국립보건연구원 김종민 연구관은 전 국토를 가축의 구제역이 속발하던 수년 전을 떠 올리며 우리나라 축산업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농림부가 총력을 결집시키고 수의사협회가 국가의 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군경과 합세하여 응분의 책임을 다 해 구제역 파동에서 큰 피해없이 재앙을 면했던 때를 지적하며 이와는 대조적
가축 구제역 사태에서 보여준 수의사협회의 동참과 기여와는 대조적으로 사스 사태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미미한 의료계의 행태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에서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삼아 벼랑끝 대치에 나선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사회에 만연한 의료불신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그러하고 수의사집단보다 상위에 놓이는 의사집단이기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사스 사태와 같은 특발성의 국가업무를 의료계가 소화하지 못할 때 정부는 이상비대한 조직과 인력의 유지로 내몰려 국가자원의 낭비를 낳게 된다고 밝힌 김 연구관은 사스 방역업무에 대체자원이 없고 한시적인 방역업무에 의료계가 충분하게 동참하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공권력은 강제적인 동원에 작용하게 되고 공권력의 행사부실로 국가적인 문제가 가중돼 위기와 재앙이 초래될 때
의료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일상의 의료에서 직분에 충실한데서 끝나지 아니한다고 지적한 김 연구관은 사스 사태와 같은 국가 의료문제가 발생된 상황에서 일상의 업무를 넘어 국가적인 업무에 응분의 참여와 기여가 실현될 때 사회적인 책무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관은 의료인의 양산과 의료인의 공익창출이 억제되고 의료인의 탐욕이 확장될 때 의료인은 추해진다고 밝히면서 하얀 가운을 입고 인자하고 유능하고 신뢰받는 의료인이 정부조직과 인력의 적정화를 지켜내고 국가의료와 보건업무의 정상화를 담보하여 사회를 건강하게 국부를 확장하는 원동력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질병관리청의 창설 논의를 빌려 의료계의 논의가 분식에 이르고분식의 청산을 말하는 것은 국가의료와 보건업무의 중심에 정부와 함께 의료계가 서 있는 때문이라고 끝맺고 있다.
(칼럼 전문은 기획특집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