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法 개정...7월부터 민영화 추진
보도에 따르면 병원 민영화 관련 법률이 여러차례 곡절을 겪었다. 전 정부인 FIDESZ 시절 제정된 법률이 현 집권 정당인 사회당 정부 들어서 수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시행을 눈 앞에 두게 둔 것이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병원에 대한 단순한 자금 투자나 영리 목적의 병원 운영을 가능케 한 것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음성적으로 사설 병원에 투자를 한 업자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병원 경영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영화 법률이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 아직도 개선할 여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은 헝가리 정부의 병원 민영화에 대한 법이 조만간 다시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들의 누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불가피하며, 결국 내국인도 외국인과 같이 동일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간 투자자들은 EU 보조금에 대한 어프로우치도 요구하고 있다. 헝가리에 EU에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EU는 헝가리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최소 요건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오는 2004년부터 3년간 의료 서비스 개선 지원금으로 7800만유로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된 병원 민영화 법에 의하면 현재의 병원 오너는 최대 49%의 지분을 외부에 팔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병원들은 신규 투자자를 적극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 개선과 재정 상태를 호전하는데 있어 민간의 투자가 어느 정도 기여할 지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민간의 공동 투자도 바람직한 형태의 하나로 주목된다. 정부가 투자를 주도하되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다. 민간의 참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민영화 초기 단계에는 이러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 체질 개선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기존 클리닉 운영자나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병원 업종에의 신규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기존 병원에 대한 투자보다는 새로운 병원의 신설에 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7월에 시작되는 병원 민영화 법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헝가리 정부의 키를 제대로 잡고 있다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아무튼 병원 업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료 서비스 관련 시장의 비즈니스가 더욱 커질 것은 당연한 귀결로 해석된다.
헝가리 정부는 향후 10년간 의료 서비스 부문의 시장이 약 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 막대한 자금을 홀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 유도가 그만큼 절실하며, 이번 법이 시행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뒤에 깔려 있는 것이다.
헝가리에는 현재 160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학이 부설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다. 순수 민간 병원으로는 Telki Private Hospital 단 하나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원 운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의료서비스 부문의 개선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병원 업종 부문에 대한 민간 개방은 의료기기 시장의 신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바이어들이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인콰이어리를 던지고 있다. EU 가입으로 의료 서비스 부문의 대폭적인 수출이 불가피한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구권 의료기기 시장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