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세비 환수하자
국가 부도의 기로에 섰던 외환위기 때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탄식처럼 민생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노조들의 파업으로 인해 생산과 판매가 점차 줄어들면서 침체국면에 달했다.
전쟁 중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혼란 상태에 빠져버리고 경찰버스와 살수차가 시위대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와 망치에 파손되고 시위대에 둘러싸여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는 버스 안에 있는 전경들이 끌어내려져 두들겨 맞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어쩌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무를 만큼 공권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어청수 경찰청장 해임, 시위 중 연행자와 대책회의 구속자 전원 석방, 그리고 MB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태와 관련, 진보성향의 아사히 신문까지 '폭도, 신문사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무법천지 실태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또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은 평화적인 항의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무방비 경찰관을 시위대 세 명이 발로 마구 짓밟았다며 일본에서는 사어(死語)가 된 '극좌 폭력 집단'의 행위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온 나라가 쇠고기에 매달려 있는 사이 공권력 상실과 함께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면서 3차 오일쇼크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저성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다.
소수의 '감성의 정치' '이기적인 시민'이 다수의 '양식의 정치' '책임 있는 시민'을 압도하면서 단순히 쇠고기 시장 개방만을 반대하는 생존권 투쟁에서 반미·반정부 폭력투쟁의 양상으로 변질됐다.
이런 와중에 국회개원조차 내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온 야당 정치인들, 반미 관련 시위 단골인 낯익은 얼굴들, 친북파까지 동원돼 대통령 탄핵, 정권 타도를 외치며 청와대로 가려하고 조·중·동을 습격하고 광고주들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어처구니없게 등원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와 시위대 맨 앞에서 인간띠를 자처하며 이미 불법과 폭력으로 변한지 오래된 시위대의 '평화시위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시위대를 편드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에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시위대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할 짓은 아니다.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민주당이라면 등원할 명분과 계기만 따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손을 털고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길뿐이다.
국민이 선택하고 뽑아준 정당과 국회의원이 마땅히 지켜야할 자리는 의회이기 때문이다. 여론에 편승, 이리저리 나돌아 다니는 몰골, 정말이지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민다.
직장에 취직했어도 출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회에 등원도 하지 않은 의원들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세비(歲費)를 받을 수 있는가 말이다.
초기 촛불시위와는 달리 지금 시위는 반미·반정부 투쟁을 일삼는 단체들이며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세력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불에 기름을 붓듯 종교계까지 자중을 하지 않고 시위대와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거리로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 쇠고기 문제로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하며 국회기능까지 마비될 정도가 된 상황에서 북미해빙과 북중 관계회복으로 한반도 역학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핵의 최대 당사국인 우리는 북한과 당국간 대화조차 못할 정도로 찬밥 신세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칫 이 같이 격렬한 시위로 인해 50~60년 전 좌·우 불화가 6.25를 불러왔듯 국가 분단의 불행이 재연될까 우려된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따라서 불법 폭력시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담화나 남발하면서 행동을 주저할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과격·폭력시위를 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강한 공권력을 보여줘야 한다.
수많은 시민이 교통두절로 불편을 겪고 생계를 위협 받아온 영세상인들, 더구나 쇠파이프와 각목, 새총(납 탄알)을 준비해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분명 반역이고 전쟁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빙자해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단호한 법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을 감싸며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세비 환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운동을 종교계가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