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정책 의료양극화 및 공보험 붕괴 초래 경고
이 전 이사장은 26일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의 변'을 통해 "지난 2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단 이사급이상 간부 일관사표 제출을 요구했으며, 감사원도 24일부터 4월4일까지 10일간 10명을 동원해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가 보장된 이사급 이상의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토끼몰이식으로 공공기관 전체 조직에 압박을 가해 특정인을 몰아내려는 구시대적 발생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제 확립과 자율적 운영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는 도저히 공보험의 정책의사결정 및 집행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수 없다는 판단하게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결단코 이명박 정부가 추진 할려는 의료산업화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관련 정책들이 공보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립법인 의료기관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고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참여정부가 검토를 중단한바 있다"며 "이런 해묵은 사안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의료기관 허용시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기본 틀인 건강보험을 부실하게 만들게 되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및 계약제로의 전환은 의료양극화는 물론이고 공보험의 붕괴를 야기시키며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현행 공보험을 저질 보험으로 전락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