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균형재정 달성 조정 방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실적 및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수가·보험료는 적정수가 수준에 대한 연구결과와 의료수요 등을 반영,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고가약 사용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여건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 수가·보험료 조정, 재정절감대책 시행 등을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분업이후 번성하는 동네의원 수가는 약간 내리고, 운영난을 겪는 중소병원급 이상 수가는 높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육성 및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가조정안을 통해 내년도 의원 2.2% 인하, 약국 동결, 병원 5.4% 인상을 결정한바 있다.
또 의료수요 증가에 맞추어 보험료를 평균 8.5%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급여비지출 억제를 위해 의약계 협조를 통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등 강도높은 절감대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진료비 심사·실사 강화, 약가재평가 등 약품비절감, 치료재료비 인하, 합리적 의료이용관행 정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보험료를 낮추고, 진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의 환자비용을 줄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질환 치료에 드는 환자비용은 다소 높이고 암·희귀병과 같은 중증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은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재정운영은 지난 해 2조4천억원으로 급증했던 재정적자규모를 의약분업 시행전 수준인 7천억원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