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26% 늘어...현지조사 환수금액 최고 '3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의원을 대상으로 공단 환수금액을 분석한 결과 일반의원이 가장 많이 환수됐으며, 증가폭이 대폭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연간환수금액은 2005년 117억원, 2006년 142억원, 2007년 186억원으로 연평균 26%가 늘어났다.
2006년 대비 2007년은 44억원(30%)이 늘어났으며 44억원 중 일반의원이 전체의 54%인 24억원, 한방의원 18억원(41%), 치과의원 2억원(5%) 등이었다.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로 2005년 73억원, 2006년 85억원, 2007년 8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8%이며, 연도별 최고금액으로 환수된 기관은 2005년 M의원(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이 1208건에 1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E의원(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이 1만2283건에 1억 3000만원 환수됐다.
2006년 L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이 8929건에 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B의원(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이 1만422건에 3억원 환수됐다.
2007년에는 L의원(광주시 동구 남동)이 5674건에 2억 4000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Y의원(경기 김포시 양촌면)이 2175건에 2억원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자 조회에 의한 환수로 2005년 17억원, 2006년 22억원, 2007년 37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5%였다.
연도별 최고금액으로 환수된 기관은 2005년 H의원(전남 목포시 용당2동)이 55건에 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C의원(부산 동래구 온천2동)이 366건에 1000만원이었다.
2006년 C의원(서울 용산구 후암동)이 2365건에 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K의원(서울 종로구 서린동)이 1507건에 1800만원을, 2007년에는 J의원(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이 3905건에 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D의원(충남 서산시 동문동)이 375건에 6500만원 환수됐다.
전산점검에 의한 환수는 2005년 17억원, 2006년 24억원, 2007년 37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7%로 나타났다.
중복청구는 2005년 7억원, 2006년 8억원, 2007년 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3%였으며, 연도별 최고금액으로 환수된 기관은 2005년 H의원(경기 안성시 가사동)이 661건 1400만원 다음으로 L의원(서울 서초구 서초동)이 747건 1200만원이었다.
2006년에는 H의원(서광주 북구 우산동)이 446건 2800만원 그리고 K한의원(경기 구리시 토평동)이 987건 2300만원을, 2007년에는 M의원(서울 관악구 봉천6동)이 64건 3200만원 그리고 J의원(대전 중구 대흥동)이 486건에 2000만원 환수됐다.
기타(무면허 진료, 업무정지기간중 청구, 요양기관 자진신고 등)으로 2005년 2억원, 2006년 3억원, 2007년 14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35%로 나타났다.
의원 전체 요양기관중 환수 평균비율은 2005년 40%, 2006년 35%, 2007년 66%로 2006년 대비 2007년에는 2배이상 증가했으며 일반의원은 2007년도 가장 많은 89%로 전년 대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환수금액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단에서 급여조사업무의 강화에 따라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환수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