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험요율 결정 2차 성명 발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의 입장 발표(II)
건강연대등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적자분을 내년 추경예산에 추가해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등 2003년 환산지수와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2차 입장을 발표했다.
27일 시민단체는 2002년 국고부담금 중 원래 지역건강보험 지출의 50%에 미달하여 생겨난 5,163억원을 내년 추경예산에 추가하여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 금액을 내년 수입으로 계상하여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보험급여지출비를 산정할 때 정부가 약속한 재정절감대책효과를 70%를 전제한 것은 명백히 정부의 국민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를 적어도 90%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건강정책심의원회에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없이 오로지 빠른 결정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환산지수와 보험료 논의가 사회적 책임감에 의하여 신중하게 논의되길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 재정전망치로 내놓은 정부의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 및 기타 제운영경비의 합에 대한 50% 지원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지역가입자 지출규모를 생각할 때, 정부의 국고지원액 및 담배부담금의 합은 원래보다 5,163억원이 적은 것이며, 심지어 내년 전망치에 있어서도 원래규모보다 3,053억원이 부족하게 책정
또 정부가 올해 각종 절감조치들을 취하여 목표로 한 재정지출분에 비하여 실제치는 7,000억원 이상이 과잉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2.9%의 수가인하에 의한 1,900억원 절감효과까지 고려한다면 9,000억원 이상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하며 응당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벙 사안에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으면 더 이상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는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존중하는 가운데, 경영수지분석과 원가분석에 따라 도출된 환산지수를 적절히 감안하여 도출하는 방안 보험료율은 내년 당기재정수지를 균형으로 할 것과 지금까지의 차임금 2조 6천억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