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과제 산적…공급자 정부 불신 해소 보험료 인상 등
특히 지역가입자의 23.9%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이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건강보장30주년:성취를 넘어 미래로'란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와 강제요양기관 지정으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을 최단기일에 달성하는데 공헌할 수 있었다"면서도 "저수가 정책과 요양기관 강제적용으로 인한 공급자와 정부간의 상호 불신의 늪이 깊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으나 보장성 강화정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됐으나 DRG제도와 주치의 제도의 도입 및 3차 병원의 외래 기능 축소 등 의료제도 개혁의 성과는 아직 미진하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앞날에는 불안정한 보험재정이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오는 2015년 국고지원그이 13조원으로 증액돼야 수지균형을 이룰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가 매년 8.45%씩 인상돼야 해 국민의 건강보험료 고부담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통합의 전제였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에 실패했으며 보험료 체납자가 지역 가입자의 23.9%에 이르고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보험제도의 개혁이라는 수단을 통해 의료제도 개혁을 일궈내야 주 제도의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