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추진 보건복지분야 중장기 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주요 보건복지분야 중장기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9월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7대 과제 태스크포스팀'이 최종 연구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현 정부내에서 추진가능한 4대 분야를 우선 선정, 실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개선 = 기금운영본부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투자중인 벤처투자의 지속적 추진과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시장현황 분석과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내 확충하고 전담팀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금운용 전반에 내재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기금감사팀, 성과평가팀 등으로 분산돼 있는 평가 및 감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금운용직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윤리강령 등을 제정해 운용직원 자신이 윤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투자정책지침서를 제정 추진키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사회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인데, 우선 내년부터 조부모, 손자녀와 같이 부양의무가 약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부과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함으로써 수급자 보호의 범위를 다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조부모나 손자녀 등을 부양의무자로 둔 2천가구는 앞으로 한 달에 최고 7만원의 생계비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병상기능 전환, 장기요양수가 개발 =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남아도는 병상이 병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일반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일반병상수는 10만명당 490개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300병상보다 훨씬 많지만 요양병상은 10만명당 6.7개로 노르웨이 970개, 영국 420개, 일본 170개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부족한 장기요양 병상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03년에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융자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료법의 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수가체계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노인인력센터 설립 운영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한편, 국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인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노인인력운영센터는 우선 노인인력정보 공유시스템 구축과 고용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데, 현 정부에서는 노인인력운영센터 준비를 위한 실무기획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현재 노인인력 활용업무가 노동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므로 부처간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