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청렴위 진료비 실사 강화 권고안 적극 추진
Gist환우회, 백혈병환우회, 강직성척추염환우회, 신장암환우회 등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은 국가청렴위원회가 밝힌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표명했다.
청렴위는 진료내역통보가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진료내역 제공의무를 의료기관 진료비 수납청구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진료내역통보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진료비영수증 등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와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안내하도록 했으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을 현재의 3~5배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렴위의 권고안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했고, 사후 감독보다는 사전 방지에 집중하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내어 놓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부 제도개선 방안보다 낫다는 것이 환우회연합모임의 입장이다.
환우회연합모임은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면허 취소, 실명공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거의 추진되지 못했다"며 "더욱이 해마다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소비자들이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많다"며 "이번 청렴위의 권고안은 의료소비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감시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환우회연합모임은 "문제는 청렴위가 제시한 방안을 복지부가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라며 "의료기관의 수입과 직결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들로 인해 의료계와 병원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혈병환우회의 문제제기 등 관행적 임의비급여 문제와 허위 선택진료비 문제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마당에 이번에도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환자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