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OECD국가중 의료이용률 가장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발간한 '2001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대상자 4천600만명 가운데 약 85%인 3천900만명(한방제외)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의료이용 빈도가 많은 국가에 속하는데, 지난해 우리국민은 1인당 연간 13.2회씩 진료를 받았으며 대부분은 외래(12.3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전체 보험료 수입이 11조3천227억원이었던데 비해 보험급여비가 13조1천555억원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를 기록했다.
실례로 세대당 월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는 평균 2만8천830원(사용자부담 제외)을 납부하고 보험급여비로 7만5천605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역가입자는 3만6천253원(국고지원 제외) 납부하고 6만3천7원의 보험급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및 국고지원을 포함해 세대당 월보험료는 평균 5만9천399원이었으나 병·의원 진료비로 사용한 보험급여비는 9천615원이 많은 6만9천14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보험재정 가운데 외래환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73%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의 경우 입원에 3조5천331억원(27%)을 지출했으나 외래에는 2.7배가 많은 9조4천75억원을 지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관계자는 "'95년 이후 재정규모 증가도 입원은 2배(1조7천385억원⇒3조5천331억원)에 그쳤으나 외래는 무려 4.2배(2조2천168억원⇒9조4천7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0년과 비교해도 입원급여비는 3천89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외래는 낮은 본인부담과 이용환자 증가로 3조7천623억원이나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겪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