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터를 잡아야 좋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굳은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야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넉넉한 새해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해에는 ‘국민통합의 튼튼한 밑받침을 놓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의 함정’을 넘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국민통합’이라는 큰 길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통합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의 길로 사회의 물줄기를 돌린 원년! 저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 사회가 2005년을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를 맞아 ‘국민과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이런 각오를 밝히고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할만한 새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계약’을 맺을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국민과의 계약’을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셋째, BT와 바이오 헬스산업을 실질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10월, 노환으로 고생하던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2월에는 세 어린이가 엄마가 신문배달을 나간 새벽에 불길에 휩싸여 숨졌고, 대구에서는 한 어린이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국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이 합심해 약자에게 손을 내밀자’는 ‘사회 연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 많은 부담을 해도 좋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법정 수급자에 대해 최저 수준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일도 시급합니다.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고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의 틀 아래에서 국가적 차원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에 설치될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협력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고령화의 충격을 미연
생명공학을 비롯해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명공학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제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생명공학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는 10년 후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참여해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성장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어머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숨짓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 사회통합의 기초를 만드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서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우리 사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인간적인 사회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한층 또렷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을유년 새해 첫날
보건복지부 장관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