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출원시 등록가능성 여부 사전 검토해야

최근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인기검색어로 총 2959건이 상표 출원됐으나 상표등록은 566건으로 19.1%의 낮은 등록율을 보임에 따라 출원전에 등록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경제적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네이버, 야후, 드림위즈의 인기검색어 중 10위~30위를 차지한 '부동산, 백두산, 리니지, 로또' 등 총 110개를 대상으로 상표출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39개의 인기검색어가 상표로 출원됐다.

게임분야에서는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크레이지아케이드' 등 162건이 출원돼 47건 등록됐으며, 경제분야에서는 '부동산, 로또, 공인중개사' 등 1549건이 출원돼 255건이 등록됐다.

영화·TV분야에서는 '대장금, 아일랜드, 거상' 등 213건이 출원돼 30건이 등록됐고, 시사용어인 '몸짱, 다운로드' 등은 21건이 출원 1건 등록, 유명산과 섬인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독도'는 864건 출원 182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검색어의 상표출원은 1996년 104건, 2000년 226건, 2002년 267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715건으로 168%나 증가했으나 올들어 313건으로 45.2%가 감소했다.

주요 감소 인기어로는 '백두산'이 97%감소(202 7), '대장금'이 91% 감소(82 7), '로또'가 78% 감소(74 16), '부동산'이 28% 감소(243 176) 했는데, 이는 '백두산'은 핵문제 등 남북관계의 불투명에 따라, '대장금'은 작년에 종영된 TV인기 드라마였고, '로또'의 경우 상금배분 방법 등의 변경으로, '부동산'의 경우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 인기어가 가지는 시사성과 인기의 부침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게임관련 상표는 99년까지 거의 출원되지 않고 있다가 2000년들어 21건, 지난해 25건, 올 8월까지 82건이 출원돼 전년대비 무려 228% 증가했다. 주요게임명은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메이플스토리', '뮤', '크레이지아케이드' 등이 있다.

인기검색어로 다출원 1위는 '부동산'으로 1187건 출원됐다. '부동산'은 인기검색어 순위는 30위로 최하위였으나 상표출원에서는 전체 출원건수의 40%나 차지했으며, 99년 이후 매년 100건 이상 출원되고 있다.

그밖에 100건 이상 출원된 인기어로는 '로또' 163건, '공인중개사' 160건, '백두산' 443건, '금강산' 199건, '독도' 125건 등이다.

'리니지' 등 게임관련 인기어는 가전제품 , 과자·음료, 스포츠, 광고·통신분야에 출원됐고, '로또',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경제와 관련있는 인기어는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에, 영화·TV의 제목인 '대장금', '아일랜드' 등은 과자·음료, 가전제품, 요식·숙박업에, '백두산'. '금강산' 등 산 이름은 과자·음료, 의류·직물과 요식·숙박업에 주로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기검색어의 상표 등록율이 19.1%로 저조한 이유는 인기어가 인지도면에서 유리하다는 점만 생각하고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인기어 상표 출원전에 등록가능성을 검토 후 출원해야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문자인지 ▲타인이 선등록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인기검색어와 함께 독창성있는 문자 또는 도형과 결합하는 등을 세밀한 검토 후 출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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