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 비정규직 논의관련 공동입장 발표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5일 이와 관련해 각 단체장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경제회생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비정규직 논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오히려 노조 등이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있어 비정규직 차별이 커졌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하고 임금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적극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정규직 지상주의는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비정규직 활용은 시대적 대세"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보호와 규제위주의 비정규직 대책은 문제를 악화시켜 기존의 비정규직 마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노동관련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미래의 고도화된 산업사회에 맞는 제도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노동계에 대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정규직의 근로조건 양보와 경영계의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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