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다. 미·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 고조, 북핵 위기 점증과 같은 외부 여건의 악화로 내수가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고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외부 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지금의 경제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당면한 경제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산업은 현재 질적 경쟁력 약화에 의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흡, 부품 및 원자재 해외의존형 산업 구조 고착, 한계 산업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투자 저조에 의한 제조업 공동화 우려,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경쟁력 취약에 의한 고비용 체제 형성, 인력 수급 불일치에 의한 산업 인력 부족 심화, 새로운 성장 원천 확보 미흡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산업 발전의 활력을 잃고 있다.
다시 말해 이같은 우리 산업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적 여건 변화로 경기 부양을 위한 뾰족한 경기 대책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국내 산업의 문제점을 치유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국가 지식 혁신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연구 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한편으로 BT, NT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 원천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개발의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 거래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학·연구기관
두번째는 전문화·대형화·세계화를 통해 부품 소재 산업을 초일류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일류 품질 및 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 전문 기업의 육성,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의 독자적 기술 기반 구축, 세계적인 부품 조달 네트 워크 형성, 개발된 부품·소재의 인증 제도 강화,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 촉진 및 투자 유치 확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는 한계 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지원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제조업의 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구조 조정 기업의 세 부담 축소와 자금 조달 지원, 경제 특구의 전국화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이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들이다.
네번째는 IT 등 첨단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전통 주력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여 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통 산업의 e-R&D 강화,
전통 산업의 e-Manufacturing 활성화, 전통 제조업에 IT를 융합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 양성 및 공급, 전통 산업의 e-Business 도입에 필요한 e-인프라 확충 사업 등이 이를 위해 필요하다.
다섯째는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서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 위주의 성장만을 모색했던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서비스업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금융·물류·유통과 같은 제조업 지원 핵심 서비스업의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 전담 조직'이 정부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인력 시장 조성으로 산업 인력 수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분권화된 산업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산업 현장에 맞는 대학 교육 개편 및 지역별 특성화 유도, 현장 생산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인력 지원 제도 개선 등이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벤처 산업 활성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제도에서 간접적 지원 제도로의 전환, 대기업과 벤처 기업의 융합,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체제 강화, '벤처윤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자율 규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대책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 정책-기술 정책-산업 정책-재정·금융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네트워크 효과(network externality)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주력 산업 선정, 지역 기술 혁신 환경 조성,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전담 기구 설치, 산업 단지 활용도 제고 등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와 경영 여건의 자율성을 보다 높여주어 그 어느 경쟁국들보다 우월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출자총액한도제도와 같은 기업 규제 제도들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협력적 노사 관계가 정착되도록 정부가 법질서에 맞추어 공평하고 엄정하게 노사 분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대응을 통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외부 여건 개선시 경쟁력이 향상된 만큼 개선 효과의 득을 향유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그만큼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