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등 4개단체, 대통령 등에 의견 송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및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4개 범의료인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 추진, 이래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는 제호의 책자를 만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각각 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5권, 6000여쪽으로 구성된 이번 책자는 의료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서, 3683명의 회원 및 국민의 의견서, 그동안 발표되었던 성명서 및 결의문, 궐기대회 자료, 1인시위 및 가두시위 관련자료, 대국민 홍보자료, 1만6699명의 반대 서명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서울시 4개 범의료인 단체는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대정부, 대국회 및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그동안 이미 국회나 정부에 제출하였던 자료들을 모아 방대한 규모의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의료계가 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국회 및 국무위원 등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니 의외로 상당수가 의료법 개악안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며 책자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4개 단체 실무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장현재 총무이사는 “이번 5권의 책자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의료법 개악안에 대한 토론의 명분을 제공하여 부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만호 회장은 유시민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유시민 장관의 이번 의료법 개악 추진은 국민연금법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대통령은 진작 경질을 했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사표 수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