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복제약 개발·생산에 족쇄
현 의원은 “미국의 요구대로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이 인정돼 신약은 물론 유사의약품의 임상시험 자료도 접근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작년 의약품 ‘슬리머’의 식약청 허가가 취소됐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제약업체의 복제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족쇄를 채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 약가 협상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설치, 정부간 의약품 정책을 논의하는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설치 등 미국 측의 요구가 대폭 수용돼 대한민국의 의약품 정책에 대한 2중, 3중의 미국 정부 및 제약업체의 간섭을 합법화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약가 개혁정책으로서 선별적 등재방식을 지켜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합법적인 압력 행사 통로를 가지게 됨으로써 선별적 등재방식은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놓인 것이라며 특허와 허가 연계 등 미국 신약의 특허 연장도 우려대로 합의돼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이 될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약의 최저가 보장, 강제실시권 제한 등 미측의 요구를 불수용한 것을 성과로 언급하였으나, 이같은 요구는 국제적 규범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로 미국측이 협상 전술로 제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라면서 “무리한 미측의 요구를 방어한 것을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스스로 미측의 협상 전략에 말려든 것
현애자 의원은 FTA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청문회 등을 통해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