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근절위해 형량강화 등 근본적 대책 시급”
문희 의원은 ‘사건경위를 보고 받은 뒤, 학교 측의 안일한 학생관리’에 대하여 질타하고, 시급히 정부가 대책마련을 하도록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학교측에 대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태도에 분개하며, 정부는 이번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성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폭력과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치안부재와 학교관리 능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예산을 수십조씩 편성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