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오늘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시작되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심판" 국민의힘 "명국(이재명.조국)심판"을 각각 내걸고 혈전(血戰)에 들어갔다. 총선을 보름 남짓 앞두고, 불연 듯 의문이 생긴다. 지금 야당은 무조건 정권심판만 계속 반복하며 선동하고 있다. 이재명이란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고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어떤 수사가 되고 있는 사람인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형량을 받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범죄피의자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국가 권력을 맡길 것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민심의 반응은 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지? 물론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귀국 논란과 황상무 전(前)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발언이 엉뚱하게도 정권 심판론으로 확산되면서 지지율을 갉아먹은 측면은 확실히 있지만 이 또한 꼼수(?)에 넘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4.10총선이 다가오면서 가슴 치며 통탄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왠지 모르게 든다. 후보자들의 저급한 과거 발언을 지적하고자하는 것도, 범법 혐의자가 출마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설사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어 어느 정도 용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기가 차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이념적 정체성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다시 국회문턱을 넘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받아들이려하지 않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전복까지 하려는 이들이 민주주의. 정의. 민족주체성을 내세우고 가장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 부류들이 세금으로 진행되는 신성한 국민 총선에 참여한다는 상황이 복장 터지게 하고 있다. 이들이 국회에 진출, 무슨 반(反)국가적 행태를 벌일지 벌써부터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두렵기만 하고, 몸을 움츠리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재미로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수 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도, 현재의 야소여대 상황이 오는 5월 29일까지 지속되면서 설령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탄핵안을 가결 시킬 수도 있다. 당선일 시절, 직무 수행 전부터 윤 대통령에게 덧씌워진 ‘무능’ 프레임을 벗겨주려고 국민의힘이든 지지자 사이에서든 누구 한사람 나서 주었는가. 취임 전부터 탄핵 운운하는 세력들이 천방지축 날뛰도록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들 아닌가. 독재자도 아닌 사람을 끌고 나와 대통령 자리에 앉혀 놓고 전임 정권이 망가트려 놓은 실정을 되돌리려 최선을 다해 동분서주하는 데, 좌파 세력들이 여전히 탄핵 운운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지금 윤대통령이 걷고 있는 가시밭길은 그가 만든 게 아니지 않는가. 지금의 경제위기는 솔직히 말해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놓은 실정과 전쟁, 기후 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 애그플레이션 등의 영향 때문이란 것을 왜 모르는 채 하는 것인가. 일신의 안일을 위해 좌파세력들이 날뛰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을 우리는 왜 뽑는가. 그 선거의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을 대신해 민의를 대변해 대한민국을 가꾸고 키워 나갈 정치지도자를 뽑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금배지를 달 수 있단 말인가.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총선이 아니라 총선 이후가 두렵기만 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입법독주와 거부권이 반복되고, 탄핵과 특권 법을 주창하면서 국기(國紀)를 어지럽힌 21대 국회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저 출산, 고령화 시대와 미‧중 패권 경쟁에 우리의 대전략과 비전이 무엇인지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종북이다, 친일이다 하면서 편 가르기를 하는 등, 국가 전복(顚覆)을 꾀하고 있다. 심지어는 조국신당 조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극단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야당의 이재명이 총선 후 당내 주도권 경쟁과 향후 대선로드맵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 선거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내 사람’을 심는 데 더 골몰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제까지 선거과정을 보면 오직 상대방을 악마화하면서 증오와 비방의 언어만이 넘쳐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들이 승리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하겠는가. 국민들은 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자칫 4월 총선이 끝나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유는 세계 언론들이 ‘한국 총선에서 범죄자들이 검사를 이겼다’며 충격적인 보도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재명이 총선에서 이긴다면 말이다. 범법자들이 당선이 된다면 국제망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 선거 역사에서 이런 이상한 대결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건 비극이고 민주주의 위기다. 망해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지금 선거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 혐의자이고, 또 한 사람은 2심에서 2년 실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어야 할 처지다. ‘무기징역’이란 말은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현동사건 판결문을 보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은 유창훈이라는 구속영장 담당 판사 덕에 기적적으로 감방행을 면했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도 운이 좋아 법정구속이 안되었다. 이런 결과는 판사가 금기를 깨고 정치적 고려를 함으로서 벌어진 일이다. 이것 역시 문재인정권이 상식을 깨고 일개변두리 지방법원장을 일약 대법원장 자리에 앉힐 때부터 우려되었던 불길한 예감들이 적중한 것이다. 이재명은 재판부가 총선 전 재판기일을 잡자 자신의 죄를 반성은커녕 “대선에서 진 죗값”이라고 했는데, 그럼 정권을 잡았으면 힘으로 누르려했는가?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오직 권력에 눈먼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그는 불온한 세력 경기동부연합과 손을 잡았다. 무기징역이란 말까지 나오는 피고인과 머지않아 대법원 판결로 곧 구속이 예상되는 사람이 총선 판을 누비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 정치 도의나 상식에 비춰볼 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명분과 공천, 지배 운영 구조가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느낀다.

이런 비정상을 준엄하게 응징해야하는 국민의힘 역시 비정상으로 비취진다. 국힘이 선거 전에서 이처럼 고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유야 어디 있던 당장 선거메시지에서 뒤지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와 방탄 정치가 한국 정치를 망쳐 왔지만 아쉽게도 여당은 ‘야당 심판’을 부각시키지 못했고, 조국의 등장에서도 ‘범죄자 심판’ 이슈화하지 못했다. 국힘은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아도 지지율이 저조하다. 특히 말실수 등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최근 ‘셰셰’ 같은 이재명 대표의 막말 이슈로 국민의힘이 상승 모멘텀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나름 국민이 우려하는 많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되면서 지지율 반등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동훈 에게 서는 정직성과 진정성. 선의 같은 좋은 덕목들이 보인다. 그러나 연일 ‘정권 심판’을 외쳐 되는 이재명에게는 이런 덕목이 보이질 않는다. 이건 유능 무능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노파심이지만 오는 4월 총선 후 ‘한국에서는 범죄자가 검사를 이겼다‘ 같은 충격적인 외신보도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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