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디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위기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깃든 망망대해(茫茫大海)에서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운명을 맡긴 형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성은 없지만, 치열한 체제, 이념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자유를 모르는 철부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총선은 아마도 우리 헌정사상 없었을 것이다. 구속된 자가 창당을 하고 출마를 하지 않나, 곧 구속될 자가 창당을 하고 비례대표로 등록을 하지 않나, 곧 구속될 자가 당 대표가 되어 총선에 나오지를 않나. 22대 총선이 20여일 남짓 남은 가운데,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여야는 정치 선진화를 화두로 삼고 ‘공천개혁’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공수표’가 적잖다. 그나마 야당은 참신한 인물(?)을 대거 등장 시켰지만,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란 미명아래 밋밋하기만 한 무감동 공천이었다. 아쉬운 점은 ‘적장’을 꺾을 수 있는 ‘장수다운 장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오히려 운동권에 있었거나 좌파 성향의 인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인재가 없는지. 결국 애초의 쇄신 공천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만들어진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반미. 종북 등 진보 세력의 국회 입성 통로로 활용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자신과 측근을 변론한 변호사들을 노른자 자리에 대거 공천했다. 오죽하면 친명 공천을 떠나 ‘대장동변호사 공천’이라는 비아냥이 나왔을까. 지나친 노파심일지 몰라도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겉으로는 검찰 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은 희대의 기괴한 사천(私薦)으로 기록되어질 것이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이 그제 밤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이미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국혁신당의 현 지지율이면 적어도 비례대표 10번까지는 당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이라도 하듯 각종 논란에 휩싸인 총선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후보들에 대한 사전 검증에 실패한 양당은 논란이 드러나고도 이를 뭉개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공천을 번복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된 후보를, 국민의힘은 ‘난교를 즐긴다’ ‘5.18 폄훼’ 논란이 제기된 후보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다. 두 후보는 망언을 했지만, 한 후보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기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었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당과 싸우려하지 않고 도태우 장예찬 이종섭 황상무와 싸우며 내부 표 싸움에 힘을 소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해주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황상무 사퇴, 이종섭 즉시 귀국성명을 발표하라며 불을 지핀 국힘당 출마자 8명중 6명은 민주당출신, 1명은 운동권 출신. 마치 당이 그들에 장악된 듯. 수도권 후보들은 한 위원장을 두둔하며,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태우 장예찬 후보에 이어 친일 망언 조수연 후보에 대해서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결단해야 마땅하다”고 지목하며 “도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의 배후설을 쏟아냈다”며 “우리 정부여당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 갑 후보에 대한 재검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 ‘5.18사태’ 폄훼로 논란이 된 ‘도 후보’를 공천 취소한 것과 관련, 분위기가 심상찮다. 특히 도 후보 지역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5.18특별법과 5.18정신과 관련 현안에 대해 공개 질의를 요청했다. 자유민주당은 주요일간지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서 ‘5.18특별법이 북한 개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 5.18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북한 개입 여부’조사를 “5.18폄훼이며 막말”이라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후보자의 발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히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공약이 5.18가짜 유공자들에 대한 확인도 없이 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위원장이 직접 영입했다는 좌파 출신들의 전향여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종북 좌파를 비판하는 자유 우파인사들도 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와 5.18사태 당시 학살자로 매도된 국군과 경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물었다. 앞서 윤 석열 대통령, 인요한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광주를 방문, 사실 진위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광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데 이어 한 위원장마저 광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말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당혹해하며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의심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런 참에 ‘도 후보’를 공천 취소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실망하고 등을 돌렸다. 서울에서 15% 이상 하락은 이종섭과 황성무 때문만은 아니다. 도 후보의 공천 취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한 위원장은 ‘황상무 사퇴와 이종섭 즉시 귀국 조치’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고 좋아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많은 사람들은 한 위원장이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좋게 생각하면서도 한 위원장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말처럼 이번에 민주당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큰 소리 치는 이재명에게 지배를 받고 싶어 안달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만의 생각일까.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도 변호사가 공천이 취소되었다. 정권 교체는 왜 되었나. 문정권의 실정(失政)을 전면 수사 바로 잡아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지난 2년 윤 정권은 무엇을 했는가? 보수 측은 외면한 채 여전히 반(反)대한민국 세력, 주사파 세력들이 굳건히 공천을 받는 등 활개를 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문재인과 이재명을 심판하고 무슨 큰 변화가 생길 것처럼 믿는데, 그건 착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노파심이지만, 오히려 민주당과 손잡고 5.18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작업을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권 계승의지가 엿보인다. 아직은 5.18을 3.1절과 4.19의거와는 동일시 할 수 없다. 가짜 유공자가 드러나고 진실히 밝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종북 좌익으로 기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곧 국가의 운명이 걸린 4월10일이 다가온다. 국민의 손에 쥐어진 귀중한 한 표가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 이날은 다수의석으로 독재정치를 한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에 국회 권력을 내주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그 한 표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