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꾸준히 병원 내 화재사건 및 감염 발생 등으로 인해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면서 의료 질 관리 시급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병원 간 의료 질 편차 최소화 및 의료계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첫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2021년 평가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1차 평가는 구조·과정 중심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현황 파악 및 국가단위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수행했으며, 병상 규모와 진료 분야 등 기관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한 것.

따라서 지난 2022년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에서 공통 필수 지표(구조.과정), 의료 질 지표(항목별 적정성 평가 결과 활용) 및 중소 병원 인프라를 고려한 선지원 보상 등 新평가체계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은 최근 '중소병원 성과보상 모형개발 및 적정성 평가 연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평가운영실은 "중소병원 특성을 고려한 기관 단위 가치기반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의 필요성도 대두됐다"면서 "新평가체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성과보상 체계 마련 및 효과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중소병원 의료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외국 병원급 의료 질 평가체계 및 성고보상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벤치마킹 등 국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新평가체계 실효성을 확인하기위한 항목별 적정성 평가 결과 활용 등 의료 질 지표 확장, 실효성 있는 의료 질 지표와 보상 체계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괄하는 평가 및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병원 특성을 반영한 보상 방법, 규모 및 금액 등 보상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자료제출 적정 보상(P4R)에서 성과기반 보상(P4P) 모형으로 확대되는 단계적 보상 등 다각적 모형을 검토하고, 중소병원의 인프라 상황을 고려해 기본보상 및 자발적 참여기관 우선 적용 등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등 병원 유형을 고려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 성과 달성에 다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질 개선 등 실질적 유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중소병원 성과기반 모형을 적용한 의료 질 평가-보상모형 예비조사 실시. 평가-성과보상 체계에 따른 평가확대 로드맵 마련도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중소병원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적정성 평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건강 성과 향상을 위한 의료 질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면서 "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 조직, 인력 운영 방안도 마련해 평가의 균형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는 1억원의 예산으로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