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의 증원에 대해 정부와 의사간의 강대강 대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밝혔지만, 의사들은 대규모 집회, 전공의 휴직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고, 관철되지 않으면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의사 수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가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복귀하는 전공의 수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들이 떠난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연기, 환자 진료 차질 등 실질적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전공의 이탈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병원장들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파업 등에 선처를 해, 의사들도 강력하게 대처하면 나중에 처벌이 유야무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만약 과거처럼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다음에 또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명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정부도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화 창구는 열어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