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정부에 대토론의 장 제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여론을 염려한 듯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마치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호도하는 복지부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들께 알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정부에도 호소한다”며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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