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계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안에 빠져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은 선동돼 있다. 선전, 선동의 대가로 알려진 나치 독일의 국민 계몽 선전부 장관이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근거는 없다. 선전 .선동에 대한 유명한 어록 또한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선전, 선동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독재정권 시대도 아닌데, 필자의 기억에는 더불어 민주당처럼 과반수 의결을 남용한 정당은 없었던 것 같다. 다수의석으로 입법 행포를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현 정권을 검찰독재 국가로 매도하며 선동을 하고 있다.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말이다.
한국 정치 80년 사상 그렇게 ‘탄핵’을 남발한 정당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검’을 이용한 정당도 없었다. 물론 10여 가지의 범죄 혐의로 동시에 수사와 재판이 진 행중인 피의자 신분의 정당 대표도 없었다. 이는 일반인들조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나쁜 선례를 남겼고,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악화시켰다. 지난 4년간 국회 과반수 의석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상 최악의 폐해를 시전한 민주당이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그런 ‘과반수’를 만들고자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 사상 최악이라 함은 이낙연 전 대표도 지적했듯 소속 국회의원의 41%가 전과자라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국가이익은 아랑곳없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정략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해 온 족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계속 집권의 길이 막히자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입법 독재를 저질렀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그 대선 후보를 국회의원 추천, 금배지를 달게 하더니 급기야는 당 대표로 선출까지 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전당인 입법부의 권능과 당력을 오직 한 사람만을 지켜내는 데 쏟아 부었다. 얼핏 북쪽에서나 볼 수 있는 무조건 충성, 건성 박수, 숙청을 연상시킬 정도의 무도한 궤도 이탈이었다. 이제 60여 일 남짓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공천 작업도 우려한 대로 그들의 일그러진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다. 과거 학창 시절에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자가 공천 유력후보가 되었고, 그런 자를 특별보좌관역으로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 더욱 기가 찬 것은 문재인 청와대가 관여한 울산시장 부정 선거를 주도한 책임자가 자리에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자들까지도 공천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관행과 상식을 중시해야 하는 정치의 세계에서 가장 금기해야 할 일이다. 이런 공천을 감행하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마디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다.
이와 더불어 연일 이재명 비선 정치의 실체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측근 의원을 시켜 공천 여부를 리모컨 누르듯 관리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비선의 정치와 권력 관리 형태는 유사시에 책임을 피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재명 정치의 특징이다. 민주당은 요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며 호응을 이끌어 내자,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마치 죽음에 임박한 자가 최후 발악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자신의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하다. 속담에 ‘싸라기 줍다가 쌀자루 쏟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작은 일을 욕심내다가 큰일을 그르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 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얻는 것은 방탄이고, 추종자들을 공천하는 것이지만, 잃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불신과 떠나가는 민심이다.
말 바꾸기 명수인 이재명.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은 침묵하고 측근 추종자들이 소란스럽게 바람을 잡으며 선동을 한다. 이 대표는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를 거치면서 말로는 격차 해소, 지역편중 해소, 기회의 균등 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행동에서는 규정이나 법을 무시하는 특권의식, 겉으로 하는 말과 속내가 다른 이중성, 주변 사람들을 모두 사사롭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탐관오리 같은 독단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앞에서는 반일을 선동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일제 상표의 샴푸를 사오도록 서울까지 심부름을 시켰다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은 99% 흙수저 우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됩니다”라고 선동한다.
이를 위해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을 해체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익히 알다시피 삼성, LG, 현대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기업이다. 삼성, LG, 현대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다. 북한처럼 망한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1% 금수저에게서 빼앗아, 99%의 흙수저에게 나눠주어 공정사회를 이루겠다고 선동한다. 이는 자본가로부터 빼앗아 노동자에게 주면, 공정한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주창했던, 레닌의 볼세비키 공산혁명의 주장과 똑같다. 그러나 공산주의는‘허상(虛像)’임을 역사가 증명해 주었다. 모두가 가난하게 되면 결국 다 망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선동한다. 섬찟하다. 이는 바로 북한에 항복하자는 것으로 들린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통합형비례정당 준비를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상 위성정당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숫한 정당들의 이름이 적힌 몇 미터의 투표용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앞서 이재명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반민주적 정당정치를 선언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 또다시 국민에게 최악과 차악을 선택하라는 적대적 진영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지만, 정작 자신과 관계되는 법인카드 편법 사용이나, 여배우와의 스캔들,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한 결 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총선까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 속에서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지도자로서의 문제해결 역량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민심을 잃어버리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방탄을 하고 공천을 통한 측근 배치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국민적 믿음을 얻는 것은 포기해야 만할 것 같다. 소탐대실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은 예상을 뛰어넘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 위원장의 진심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의 솔직 담백한 사이다 발언이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야당과 마찬가지로 성공적 공천이다. 이 문제는 새로 구성된 대통령 비서실의 역량을 채점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공천은 부탁과 압력이 많고 평가와 선별문제 등으로 어렵고 시끄러운 작업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념적 정체성이 확실하고, 표현력이 우수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흔히 화려한 경력을 내세우지만 지난 4년간 경험 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국적 차원의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자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노파심이긴 하겠지만, 그들은 또다시 윤석열 탄핵에 앞장 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준석식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4. 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하면, 좌파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 국민 모두 사생결단의 비장한 각오로, 투표에 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