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가 되면서 경기도 김포시 애기 봉 평화생태공원 탐방로가 크리스마스트리 모양으로 불을 밝혔다. 애기봉은 1971년부터 높이 30M의 철탑을 트리로 꾸며 매년 연말 점등해왔다. 군사분계선(의)과 맞닿은 이곳은 북한 주민들도 철탑 불빛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점등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과거 정권이 애기 봉 트리 조명의 점등을 하지 않았다. 참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9년 만에 크리스마스트리 모양의 점등이 켜진 것이다. 새해가 곧 다가오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2024년 한반도 안보 전망에 먹구름이 가득 끼었기 때문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등 각계 요소요소마다 좌파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북한을 지적하기보다 한. 미 합동 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총체적으로 2024년 한반도 안보 전망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어둡고 불안정하다. 최악의 경우 국가의 존망이 결정될 수도 있는 아주 위기의 해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혹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왠 걱정을 미리 사서 하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라가 없다면 국민도 없다는 것이다.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일궈 놓은 재산, 심지어는 가족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잃을 수 있다. 따뜻한 주전자 속에 안주하는 개구리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2024년에는 모든 국민이 위기에 놓인 안보에 관심을 갖고 총선에 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 국민이 진영논리를 떠나 구국(救國)의 자세로 선택을 잘 해야 한다. 국회를 비롯한 모든 조직에 점조직처럼 좌파 성향의 세력들이 잔존하며 진득이 가 붙어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이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선동에 현혹되고 있다. 법조계도 그렇지만 특히 대한민국 예술원, 그중에 영화분과가 이상하다. 이념과 상관없이 평생을 자신의 예술세계에 헌신했던 예술가들을 제치고 이념적 활동을 해온 인물들이 장악하고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한다.

‘남부군’(1990)은 6.25 전쟁 중 지리산에 낙오된 빨치산 대원의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북한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북한 편들기 수준이다. ‘하얀 전쟁’ 역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제대군인이 정신적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죄의식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결국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것은 미국이 원인이고 외국 전쟁에 명분 없이 뛰어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미를 외치던 운동권 종북 주의자들의 주장 그대로다. ‘부러진 화살’(2012)은 한국의 사법제도가 엉터리라는 주장을 편다. 대학 입학시험의 문제 오류를 주장하다 해고된 어느 대학교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에는 관심도 없는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은 엉터리 결론이라고 비난한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도 한국의 사법제도가 약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기존 질서를 추종한다는 주장이다. ‘천안함 프로젝트’(2013)는 천안함 침몰사고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괴담에 가까운 논리로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영화 역시 정부의 발표를 의심하며 오히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이들은 하나 같이 관객에 대한 테러, 반미운동, 6.25전쟁에 대한 북한식 해석, 베트남 참전에 대한 비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등 한국사회의 주류적인 평가와는 다른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천만 관객을 확보한 '서울의 봄'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까지 드라마화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악인으로 만들어 현 정부를 비난하도록 충돌질을 한다. 이 역시 선거철을 겨냥 제작되는 영화다. 그들은 실제로 테러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붕괴를 겨냥한 영화를 감독한 반(反)대한민국 문화 테러범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력들이 존재하면서 앞으로도 운동권 세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입법부, 사법부에 이어 예술원마저 좌경화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가.

필자의 이 같은 우려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은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왜 국정원이 간첩을 잡을 수 없게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인권침해를 들어 폐지 이유를 말하지만 이는 ‘군사 쿠테타 방지’를 이유로 군에서 총기를 빼앗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따라서 국정원 간첩수사권 폐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사권 폐지로 대한민국은 간첩과 북한 추종자들의 천국이 되어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과 함께 국민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하다. 누가 뭐라해도 국정원은 60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간첩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간첩 수사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은 오로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필수 기능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문제가 실험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국가안보기관의 약화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나 국정원 간첩수사권 폐지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와 더불어 북한 공산정권이 지난 60여 년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대남 적화 전략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다.

내년 대공수사권 경찰이관은 문재인 정부시절이던 2020년 1월 국정원의 간첩수사, 즉 대공수사권을 2024년부터 경찰에 넘기기로 한 국가 정보원법 개정에 다른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공수사는 은밀하게 이뤄져야 하고, 간첩들이 거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외 정보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경찰은 그런 능력이 없을뿐더러 국정원 과 달리 순환보직이라 수년간에 걸쳐 수사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의 자체평가도 안보수사 부분은 낙제점수를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법대로 간다면 간첩 수사에서 필수인 정보 수집 능력은 내년 1월1일부터 숱한 허점을 드러내며 간첩 천국이 될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대공수사관을 현재 462명에서 내년에는 700명 선으로 인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간첩은 수사관의 숫자만으로 잡는 게 아니다. 고도로 훈련 받고 날로 진화하는 간첩 조직을 잡기 위해선 그들 위에 있는 뛰어난 ‘선수’들이 필요한 것이다. 수년간 축적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최근 적발된 창원. 제주. 청주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석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상하기도 싫지만 사법부 역시, 북한이 갈수록 긴장을 고조하며, 심리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세력들이 정부를 비난하며 선동을 하는 데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다행히 12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 업무 규정’을 만들었다. 국정원 직원이 대공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규정은 내란이나 반란, 이적행위, 군사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의 신병처리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토록 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대공수사에 관여토록 한 것이다. 법 개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으니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자체를 다시 넘기는 게 최선이라 생각된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하던 현재의 야당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법 개정에 시간이 부족하면 새로운 국회에서 이 문제부터 풀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지금 야당 국회의원중 70여명이 북한을 두둔하는 좌파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피폭을 인정하지 않고 천안함의 결함으로 주장하는 전직 국정원 간부가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총선에서 좌파세력을 뿌리 채 뽑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전자속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된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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