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안팎으로 경제와 외교 안보가 첩첩 난관인데도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악용,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더 얼어붙었다. 이대로라면 꼬인 정국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주며 여론몰이를 획책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대응하는 줄다리기식 정치 부재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이 이런 처지에 놓여있다 보니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에만 집중할 뿐 엄중한 국가 외교 전략과 가장 민감한 민생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요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狡’와 ‘猾’ 한 행동을 하는 버러지만도 못한 암컷, 방울 달린 수컷들이 넘쳐나고 있다. 중국 문헌 ‘산해경(山海經)’ 을 보면 짐승의 그림이 있는 데, 모습은 개(犬)인데, 몸에는 표범의 얼룩무늬이고, 머리에는 소의 뿔이 나 있다. 말하자면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또한 표범도 아닌 묘한 짐승이다. 이 정체를 모를 짐승을 이른바 ‘狡’라고 칭하고 있다. 결코 좋은 의미가 되지 못하는 짐승을 가리키는 말이다. ‘猾’이란 짐승은 뼈가 없다. 그 짐승은 동물의 왕인 호랑이 앞에서 얼짠 거리다가 잡아먹히게 되면 뼈가 없으니 씹을 필요가 없어 그냥 삼킬 수밖에 없게 된다. 호랑이의 뱃속으로 들어온 ‘猾’은 호랑이의 내장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살아가고 그로 인해 결국엔 호랑이가 죽게 된다. 그 두 짐승을 합쳐서 ‘狡猾’이라고 하고 남을 등쳐먹는 비열한 인간을 가리켜 ‘교활한 자’라고 한다. ‘狡’처럼 정체도 불분명하고, ‘猾’처럼 뼈대도 없는 것들 이 속임수로 대중을 현혹하는 일이 성행할 때, 국가와 국민들은 교활한 정치꾼들에 의해 호랑이처럼 당하며,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해왔다.

요즘 정치판에 ‘교활’의 비유에 딱 맞는 쓰레기들이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狡猾’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하는 꼴을 보면, 중국의 ‘소정묘(少正卯)’를, ‘한동훈’하면 ‘공자’를 연상하게 한다. 소정묘(少正卯)라는 자는 孔子와 같은 시대 같은 魯나라 사람으로서 인기에 부합하는 “이상한 학문을 가르쳐서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져 당시 노나라 조정에서‘大夫’란 관직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공자가 노나라의 사법을 관장하는 장관격인 ‘대사구(大司寇)’란 관직을 맡게 되자, 대사구 취임 7일 만에 첫 조치로 ‘소정묘’를 대궐의 궁문 앞으로 끌어내어 처형하고 그 시체를 3일 동안 백성들에게 보여 경종을 울렸다. 처형한 이유는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사악한 행위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소정묘’는 이 다섯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인들의, 영웅이 되어 있으니 처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꼭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은 대낮에 강도짓을 하고, 밤중에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어지럽히고 뒤엎을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은 현명한 군자들마저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자이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완전히 속이는 자”라고 지적했다.

좀도둑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슬쩍 나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큰 도둑은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며 행동한다. 그래서인지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큰 도둑들은 아주 당당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 놓은 것처럼 뻔뻔하다. 앞서 언급한 소정묘를 보면 너무나 똑같은 한 인간이 떠오른다. 그는 악인 열전 세계대회를 연다고 해도 확고한 금메달 후보감이고, 2등과의 격차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우세다. 법인카드 불법 사용, 선거법위반 혐의, 위증교사혐의, 성남 FC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혐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정자동 관광호텔 건립 특혜, 불법 대북 송금혐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 등 그의 범죄 혐의를 꼽자면 굵직한 것만 추려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뗀다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증인이 여럿이고, 본인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도지사 재임 시절 결재한 문건이 쏟아져 나와도 죽어도 모른다는 모르쇠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우겨 된다. 자기 측근이라고 하던 사람조차 언제 봤느냐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개를 돌리기도 한다. 자신과 연루되어 여러 사람이 목숨을 끊었는데도 오불관언이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속물이다. 그런 그는 누구도 믿지를 못하고 믿을 사람도 없다. 그래서 공범으로 만들고 “내가 살아야 네가 산다.”는 논리로 꼼짝 못하게 엮어 놓는다. 상식적인 경우라면 이 정도로 세간의 의혹을 받는다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난다. 특히 여러 사람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목숨마저 끊을 정도라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 다른 사람은 괴롭히지 말라며 막아서고 나서게는 일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최소한의 책임지는 태도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이고, 공당을 이끌며 국정의 한 쪽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다. 높은 식견과 준법성을 가질 것으로 믿었지만 비범한 그는 그 능력을 오직 자신을 변명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자가 곧장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름만 올려도 되는 지역구에 출마, 당선이 되고 급기야는 당 대표까지 이르렀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마구잡이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을 힘으로 밀어붙였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결의, 행정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검수완박은 시행령 개정으로 없었던 일처럼 되었고, 탄핵은 헌법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이쯤 되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앞으로는 다수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일 만한데 아랑곳 하지 않고 국무총리 해임결의와 대법원장 임명마저 부결시켜, 사법부에 공백을 초래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대법원장 후보자가 새로 지명되었지만, 이재명 당 대표 방탄에 수사 검사까지 탄핵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민주당이 또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처음으로 검사 탄핵안도 보란 듯이 해치웠다. 재미를 붙인 듯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이 민주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이재명 재판 담당) 2명의 탄핵소추안, 국회법 제 92조에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분명 규정돼 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결제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의장이 깼다. 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등 2명의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저의’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검사다. 탄핵 사유도 명분이 약해 표적 탄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니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자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탄핵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직 수행이 중지된다. 결국 탄핵의 본질을 벗어나 부수적인 효과인 공직 수행의 금지 및 직무정지를 노린 탄핵소추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사의를 표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도 명분이 약하다. 이유는 이 위원장이 ‘방송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 데 민주당은 무조건 자신들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것은 무조건 탄핵을 하려고 하며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거나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등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해 오며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 맘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 어떻게 피의자가 조사를 하는 검사를 바꾸라하고 탄핵을 할 수 있는가. 자기 맘에 맞는 검사를 요구한다면 아예 조사도 하지 말고 무죄로 하라는 것인가.

민주당은 명분과 실리 없는 폭주를 이제는 멈춰서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시선과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 작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임을 직시해야한다.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마비시키며 그것 도 부족해 행정부까지 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으니 가히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도둑이라 할 만하다. 특히 이 대표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던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모든 권한과 힘을 오로지 자신의 야심과 방탄을 위해 동원할 뿐이다. 공적 책임이나 국가의 안녕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나 윤리 의식으로는 가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기이한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이용해,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힘과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는 중요인물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라 믿는 것 같다. 법을 지키며 상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도 판이하게 다르다. 그가 더 이상 세상을 능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법에 따라 합당하게 응징하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도 죄명에 따른 형량을 합치면 50년 이상 받을 것이라고 자인하지 않았던가. 이재명의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며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부패클러스터’같은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들러리서는 어리석음과 함께 부끄러운 행태에 더 이상 부하뇌동하지 말길 당부한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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