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돌아가는 방식에 ‘민주’는 찾아볼 수 없고,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가진 당에서도 ‘국민’은 없다. 보수냐 진보냐 따질 이유조차 없는 무능한 정당일 뿐이다. 6.25전쟁, 연평 해전, 폭격, 서해 도발의 아픔을 잘도 잊는 국민,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을 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국민, 정치인 머리 통속엔 국익, 안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사리사욕만 먼저 챙기는 나라, 어쩌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이토록 ‘개판 오 분전’이 되었을까. 입법부도 썩었고, 사법부도 썩어 문드러졌다. 민주당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다수의석을 빌미로 헌법을 악용,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식물정부로 몰아가고 있다. 요소요소에 뿌려진 좌파세력들로 인해 이 나라의 민주와 자유가 훼손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도 안타깝게 국민들은 따뜻한 주전자 물에 잠겨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횡포가 가관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려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함께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1년 내내 불법 파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재계의 경고와 하소연을 끝내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168석에 이르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68석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빈도는 한층 올라간 모양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저를 비롯해 (탄핵 대상으로) 얘기되는 분들이 형사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나. 위증교사라도 했나”라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한 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니 국무위원이 21명인데 그중에서 10명 정도를 이미 탄핵했거나 탄핵 위협한다고 한다. 그런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 먼저 정한다는 건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이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탄핵이 직무정지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는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건 불법적인 탄핵”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하고 있다. 더구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대해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쓴 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우리나라 헌법에 탄핵을 하려면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직무상 법률 위반을 했다는 증거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또는 법무부 장관, 이런 중요한 국가의 공 기능을 스톱시키는 건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다” 며 “제1당으로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협상 주체부터 범위까지 노사협상과 관련된 틀을 송두리째 흔드는 법안이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삼성전자 협력사 임직원이 근로 계약을 맺은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파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이같이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었지만,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한 차례 논의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올해 2월 환노위에서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6월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에 부의했다.

판사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함이 마땅한데, 사법부가 이재명의 노예가 되어버린 작금의 사법부를 보면서, 이런 판사들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검찰의 전력투구 시간은 1차적으로 지난 것 같다. 총선 전에 어떻게 하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라도 받아보려는 여러 시도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무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9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 영장 기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었다. 검찰의 이후 승부수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분리 기소였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미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재판을 오래 끌 이유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이 사건을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 34부가 아닌, 대장동ㆍ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 FC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33부로 병합했다. 명확한 녹취록이 있고 간단한 사건인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기록이 20만 페이지가 넘고, 재판에 최소 3년이 소요되는 합의재판부에 병합한 것이다.

법원은 병합을 결정한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적 관심도와 언론의 보도 여부가 고려되었다고 한다. 이는 이재명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병합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제대로 머리가 있는 판사의 말인지 믿기지 않는다. 이런 사법부는 처음 본다. 앞서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가 현직 야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과거 도주의 우려가 없는 박대통령을 구속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고 하면서, 영장은 기각했다. 형법상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하 징역 10개월 형이 가능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총선 전 1심에서라도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이 대표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도 있었다. 많은 이들은 형사합의33부에 사건이 배당된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형사합의33부가 대장동. 위례사건, 성남 FC후원금 사건, 백현동 사건과 ‘묶어 재판(병합)할 것인가다.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신속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함께 재판할 경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단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을 지나 지방선거(2026년 6월)), 대통령 선거(2027년 3월)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법부가 이재명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배당받을 수도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도 주목된다. 이 재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다루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시장 재직 시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재판은 다른 사건과 달리 신속히 진행되어야한다.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1심을 끝내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소 된지 400일을 훌쩍 넘겼다. 일반인의 경우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100일 정도다.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는 아주 왕족처럼 행세를 한다. 별에 별 이유를 대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재판부는 그에 끌려가고 있는 몰 꼴이다. 불출석하면서 결국 이 대표 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지연시키는 판사들 역시 조사대상이다. 두 재판부의 사건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판사들의 판단에 달렸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 우려도 나온다. 진정 우려되는 것은 재판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로 인해 도중 판사들이 교체되고, 그러면서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판결이 나오기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성해야할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다. 장성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국방위원장과 강릉 연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비례) 야당 간사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의사일정 조율 문제로 격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 위원장 석을 둘러싸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고민정 의원과 장재원 위원장이 설전을 벌인 끝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민주당이 안하무인격으로 무지함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시간도, 법원의 시간도, 국회의 시간까지도 지나만 간다. 그러나 이들을 지켜보는 뜻있는 국민의 시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원이면서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백광현씨가 권리당원 2000여명을 대표해 서울남부지법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2일 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관련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