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심(여론조사)에 따라 정권의 운명(運命)이 결정된다. 과연 민심이 정의일까? 마이클 브린(Michael Breen) 전 외신기자 협회장은 “한국 민주주의는 법(法)이 아닌 야수(野獸)가 된 인민(人民)이 지배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광우병 사건’ 및 ‘세월호’와 ‘5.18광주사태’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한국의 민심(民心)은 너무도 불의(不義)하며, 너무도 거짓 선동된 경우가 많다. 자고(自古)로 권력은 반드시 부패 하며 이 부패한 권력은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민중은 이미 권력의 맛을 보면서 부패했다. 어찌된 세상이 되다보니 ‘민중’의 뜻이 법(法)위에 있고, 민중의 뜻이면 죄 없는 대통령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체험을 했다. 그 맛에 취한 민중은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필자는 부패하고 우매한 민중이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필자만의 생각일까. 누가 죄 없는 소크라테스를 죽였는가. 아테네의 어리석은 시민이다. 누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는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민중이었다. 바로 부패하고, 무지하고 우매한 민중들이었다. 민중은 사리사욕에 휩쓸리면 한심한 우중(愚衆)으로 전락한다. 인간은 군중 심리에 사로잡히면 IQ 80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민중은 올바른 지각을 가지면 슬기로운 현중(賢衆)이 된다. 따라서 민중은 우중(愚衆)이 되기도 하고, 현중(賢衆)이 되기도 한다. 역사의 어두운 반동세력도 되고, 역사의 밝은 개혁세력도 된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극단적 진영 정치에 깊이 빠져 곤죽이 되어버렸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가 민주공화국을 견인하는 양쪽 두 날개가 아니다. 한 마디로 몸통이 완전 썩어 문드러진 상태다. ‘이데올로기’를 현실로 착각한 문제인(問題人)이 이끈 시기를 거치면서 공화국의 심장과 허파가 심하게 손상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질식 직전에 이르렀다. 매일 같이 눈만 뜨면 가짜 뉴스와 덮어씌우기, 음모와 선동의 요란한 소동을 듣고 보면서 곤죽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결국 ‘문재인’이 만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난장판”세태를 경험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잊혀 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망하더니, 주제 파악도 못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꼴이라.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중(民衆), 민심(民心), 민의(民意), 민초(民草)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최고 진리이며 최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누구든 민중에 반대하면 무조건 불의(不義)한 자, 나쁜 자로 단죄해 버린다. 헌법도 양심도, 다 민심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절제되지 않고, 무책임하며 무지한, 집단 이기주의적인 민중(民衆)과 민심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멸망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참다운 자유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선 먼저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낮은 국민의식으로는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망국(亡國)의 지름길이 된다. 정권이 바뀐 지 1년 반이 지나갔다. 우리 국민은 하루 빨리 거짓, 선동 정치의 인질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현대 민주공화국은 문명의 표준이다. 그러나 그 표준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이데올로기 과잉이고, 또 하나는 언론과 미디어에 의한 여론의 왜곡이며 타락한 판사들에 의한 ‘선택적(지체된) 정의’의 남발이다. 특히 문재인이 지휘한(?) ‘촛불시민정부’는 괴벨스적 선동정치를 일상화 시키는 ‘언론부역자’들을 정치화 시키는 데 일조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법의 본질과 기능까지도 훼손하며 이데올로기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패거리 집단이 되어버렸다. 다행히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데올로기 정치를 일소하기 시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으나, 안타깝게도 국가를 질식시킨 선동언론과 패거리 판사들의 분탕질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감히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냄비 밑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당장 따뜻하게 느껴지는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 형상’ 이라고 말하고 싶다. 미래를 생각지 않고 현실에만 안주하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이제 사람들은 간첩에 놀라지 않는다. 이적 단체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가도, 민노총 관계자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 운동을 지시한 북한 지령문이 발견돼도, 심지어 “퇴진이 추모다”라는 문구조차 북의 지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며 세상은 조용하기만 하다. 최근 들어 북 간첩 활동 혐의자들인 민노총 간부들이 줄줄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이변이 생기고 있다. 그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개인 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자에게 일일이 물어야 한다는 말인가. “햇빛정책으로 김일성 패밀리 에게 ‘링거’를 꼽아주고 핵개발을 도와준 게 김대중”이라면, 수백만 굶겨죽이고 곧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한 김정일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자리 값 명목으로 돈을 퍼준 것은 노무현. 국제사회 대북압박 공조로 다 죽어가는 김정은에게 ‘판문점 쇼’를 통해 산소 호흡기 달아준 것은 문재인이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은 “핵” 미사일을 머리에 지고 평생을 살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적반하장으로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단다.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북을 ‘적’으로 낙인찍었다”는 게 그 이유란다. 민노총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정의구현사제단은 대놓고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지만, 국민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영위한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2020년 민주당이 국정원법을 고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는데, 3년의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神)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좌파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소서.” 간첩이 자기 신분을 숨기는 대신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한다면, 우리가 간첩을 무서워 할 수 있을까?

게다가 문화계를 장악한 좌파들은 북측 인사들을 멋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려 애쓴다. 영화 <공조>의 유해진과 현빈, <강철비>의 곽도원과 정우성, <의형제>의 송강호와 강동원 등등, 둘 중 상대적으로 잘생긴 이가 북한 사람 역할을 맡지 않았는가? 문제는 관객들은 멋지고 선한 모습의 연기자를 보고 그 행위가 아름답게 미화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북한을 계속 억압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국방장관에게 “질문이 아니라 권고”라고도 했다. 북한의 한 해 총생산량이 우리 국방비에 못 미치는 반면, 우리는 한미 동맹에 세계 6위 군사력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으니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라는 취지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북한 핵을 제외하면 우리 군 전력이 북에 밀리지 않는다.” 며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핵을 제외하면 북한에 밀리지 않는다.”는 말은 궤변에 가깝다. 핵을 빼놓고 어떻게 전쟁의 승패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을 이끄는 당 대표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말을 반복해왔고, 그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은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고 했다.

지금 북한은 대놓고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데 이어 지난달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다. 핵무기의 다종 화, 실전 배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은은 우리 계룡대 타격을 상정한 훈련에서 “남반부 영토 점령”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군사 지휘 거점과 군항·비행장, 혼란 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을 지시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가면을 벗어던진 이상 우리도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북한을 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북한을 억압하지 말라고 한다. 국감에선 북한이 지난 5년간 9·19 합의를 위반하고 백령도·연평도 등을 겨냥한 해안 포문을 총 3400회 개방한 사실도 확인됐다. 포문 개방은 언제라도 포격을 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010년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9·19 합의로 정찰 자산 운용에 족쇄 채우고, 서해 공무원 피살을 월북으로 조작하면서까지 북한 비위를 맞춰주었다. 그렇게 더러운 평화를 구걸했지만, 돌아온 것은 모두가 알 듯 ‘삶은 소대가리’ 모욕이었다. 모든 전쟁은 비극적이다. 김정은이 계룡대 타격 훈련을 지휘하며 “남반부 영토 점령”을 지시했다는 북 발표를 보고도 ‘더러운 평화’ 운운한다면 양심이 없거나 뇌가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일반적으로 진보라 하면, 변화,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고, 보수라 하면, 수구, 반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면 진보는 젊음, 약자와 가난한 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보수는 꼰대, 부자와 강자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를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진보는 무조건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에게는 호의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현재 한국 정치 세력에는 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보의 가면을 쓴, 좌파일 뿐이다. 그들은 온갖 Propaganda와 현란한 선동 술로 순진한 국민을 호도하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4.15부정선거로 182석을 차지해서 입법/행정/사법과 언론 등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법제도를 고치고, 국방을 허무는 등 국가체제를 허물어왔다. 우리는 지금 체제전쟁 중이다. 이 체제전쟁의 승패는 5개월 후 4.10총선에서 결판이 난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끝장이다. 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힘 당이 200석 이상 압승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