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및 재산있는 체납자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220만세대 중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재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 3만7904세대에 대해 공매 등 강제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별관리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공매를 의뢰, 체납보험료 1000억원을 연내 징수해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환가가치가 없는 세대는 보험료 조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 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해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220만세대에 체납금액은 1조35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