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 정원 확대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증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제한돼 있고,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 정도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의대 정원을 2024년부터 매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는 3명으로 OECD 평균(4.5명)에 미치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려도 비인기과, 지방, 필수의료 등의 기피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성형, 피부미용 등에 인기과에 덜 몰리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비인기과에 더 많은 의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도 해결해야 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파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의대 정원 확대가 과도한 의대 쏠림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의대 증원은 복지부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숙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