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빗나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수없이 터진다. 더구나 정치권이 상식을 뛰어넘은 이탈행위로 국민들의 가슴을 움츠리게 하고 있다. 계엄령이라도 선포되어야할 것 같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나라가 수상한 기류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대화재가 발생하고, 기온이 치솟는 등, 전에 없던 천재지변이 빈발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한국에서는 천재에 필적할 인재지변까지 발생하고 있다. 처방전을 내기도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원인을 찾아보고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를 생각해보아야 하는 데, 정치권은 중구남방으로 남 탓만 하다가 소리나 지르고, 망말도 모자라 삿대질이나 하고, 감정만 내세우며 추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이재명, 조국, 박범계, 추미애 등, 고시출신이 맞느냐고 묻고 싶을 정도로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안하무인이다.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비상식적이며 무지(無知)하게 보인다. 한동안 조국 전(前) 법무장관의 멘털(정신력)이 당대 최고라고 생각했다. ‘조만대장경’으로 불릴 만큼 모든 곳에서 내로남불 위선이 드러나도 “뭐가 문제냐?”고 고개 빳빳이 드는 그 뻔뻔함과 당당함을 누가 당하랴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수 위였다. 온갖 실정(失政)으로 국정을 망쳐 놓고 퇴임 후에도 ‘남 탓’ 하며 부끄러움을 “국민 몫”으로 돌리는 그 강심장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정도다. 국가 대사를 궤변으로 눙치고, 거짓말로 호도하는 그의 초강력 멘털 앞에선 조 전 장관의 사적(私的) ‘내로남불’은 차라리 가볍게 느껴질 지경이다.

현직 시절 문 전 대통령의 정신 구조가 보통이 아님을 나타낸 일화는 차고 넘치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미친 집값’ 문제였다. 집값 광풍으로 서민들이 패닉에 빠지고 젊은 세대가 절망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 서울 아파트 값이 몇 배씩 뛰고 청년들이 평생 벌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들어졌는데 ‘부동산 정책이 잘되고 있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 그는 집권 만 4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부동산 안정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시인했는데, 그것은 직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이 표(票)로 확인되자 어쩔 수 없이 실패를 인정한 것이었다.

문 정권이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은 고용 참사를 빚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치명적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겼다. 일자리가 줄고 세금 알바만 늘었는데도 “고용 정책의 성과”를 주장했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졌는데도 “저소득층 소득 증가” 운운했다. 자영업이 휘청거려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 하고 OECD 꼴찌의 저성장에 빠졌는데 “상당한 고성장”이라 했다. 그래도 불리한 경제·고용 수치가 잇따르자 통계청장까지 갈아 치웠다. 국가 통계마저 입맛대로 왜곡·분식하는 유례없는 멘털을 과시했다. 또한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 8개부서가 총동원된 혐의가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세워 검찰 장악에 돌입하고, 수사팀을 전원 교체했다.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는 데 문 대통령이 간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수사를 막으려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암수(暗手)까지 강행했다. 그래놓고 문 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고 했다. 모든 권력자가 대체로 ‘후흑(厚黑)’ 계열이지만 이렇게까지 낯 두꺼운 정권은 본 적이 없다.

퇴임 후에도 궤변은 이어졌다. 5년간 국정을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 “5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 운운하고, “경제를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폈다. ‘서해 공무원 사건’ 조사에 나선 감사원을 향해 “무례하다”고 꾸짖더니, 급기야 자기 임기 5년간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넘긴 잼버리 대회를 “실패”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는 지경까지 갔다. 그는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라 했는데, 사실 국민이 부끄러웠던 순간은 문 정권 5년 때 더 잦았다. 그가 중국에서 ‘혼밥’ 수모를 당하고도 “환대에 감사한다”고 고개 숙일 때, 북한의 여자에게 “삶은 소대가리”로 수모를 당하면서도 대꾸조차 못할 때, 국제 회담에 가서 정상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겉도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국민 입장에선 보기조차 민망해 눈을 가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자기 치적을 담은 다큐멘터리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등, 책방을 운영하며 지지자들을 끌어 모았다는 것이다. 책 추천을 명분으로 친중· 친북의 진영 메시지를 던지면서 ‘서평(書評)정치’를 계속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경제적 이유로 ‘반려 견’을 버렸던 사람이 수해로 희생된 가축 위령제에 참석해 “생명과 안전”을 외치기도 했다. 참으로 가소롭다. 오히려 국민들이 민망할 정도로 뻔뻔하다. 또 청와대에서 일했던 친문 의원들을 불러 모아 만찬 회동을 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계보 관리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퇴임 후 이렇게까지 시끄러웠던 예가 없다. 전직 대통령들이 언동을 삼가고 오해받을 행보를 자제한 것은 할 말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죽은 듯 자중해야 마땅할 과(過)많은 전직 대통령이 잼버리까지 끌어내 전선(戰線)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진영 정치를 재개할 줄은 미처 몰랐다. 현직 때 못지않은 초강력 멘털을 과시하는 그에게 국가 원로의 품격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을 뽑은 국민들이 부끄러울 뿐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되었다.

이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한 사람이 또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다. 검찰 조사에 앞서 이 대표는 오전 10시 23분께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마련된 단상 위에 올라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입장 문을 읽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해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 놀랄 일도 아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나”라며 “수십 수백 명이 이유 없이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로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속에 넓게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이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공포 통치를 종식과 민주 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되어 주겠다”고 했다. 누구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나.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피의자 신분이 아닌 마치 선거 유세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듯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도 이 대표는 착각에 빠져있다. 잘 잘못을 수사하는 것을 왜 정치검찰로 보는가. 그리고 왜 탄압이라 생각하는가. 왜 조작수사 라하고 자신이 왜 희생물이라 하는가. 자기와 관련해 벌써 무고한 몇 사람이 죽음을 택했다. 이 대표의 말대로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민주 정치를 회복하려면 희생물이 아닌 죄인으로서 이 대표가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엉뚱하게 남 탓은 하지말자.

검찰이 이재명을 불법대북송금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그 혐의의 죄명이 제3자 뇌물이라고 한다. 제3자 뇌물이라고 하면, 뇌물의 제공자는 쌍방울 김성태, 뇌물수수 자는 북, 그리고 이재명은 직무와 관련하여 김성태가 북에 뇌물을 주도록 한 공무원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이러한 구도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 이재명이 북(北)에 약속한 돈으로서 제공자는 당연히 이재명이다. 김성태는 다만 동조자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김성태는 이재명을 대신하여 800만 달러를 북에 주었을 뿐이다. 그 원인관계는 김성태가 이재명에 빌려주었거나 뇌물로 주었거나 둘 중 하나인데, 김성태는 뇌물로 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므로 이재명과 김성태 사이에는 일반 뇌물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이재명과 북(北)사이에는 남북협력법, 국가 보안법 상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일 지금 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을 제3자 뇌물로 처벌하면, 남북협력 법, 국가 보안법 상의 범죄에서 주범은 김성태가 되고 이재명은 공범이 되면서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간다.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고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이재명은 검찰을 향해 왜 김성태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느냐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위반의 주범은 자신이고 김성태는 기껏해야 공범에 불과하다. 참으로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결론은 이재명이 김성태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 돈으로 ‘북’에 방북비와 스마트 팜 건설비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작태에 대해 무척 피곤함과 지루함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 바라기는 검찰이 오직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워주기를 바란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