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통령만 바뀌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측근 지도자급 인사들 몇 명이 자살을 하거나 의문사를 겪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권력을 잡아 승자가 되었으면 가슴이 넓어 관용을 베풀어야 하건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대부분의 한국의 지도자들은 일신의 호강과 복수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둔 것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해서 정책 연속성이 도통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같은 나라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나 국방에서는 한 흐름을 유지하기에 정책 연속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전 정권의 정책을 적폐로 보아 정권교체에 수반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관행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어 정권교체는 곧 이전 정권 시절의 정책의 폐기로 연결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정권은 이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연속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장래는 아내가 전용기 타고 가고 싶어 하는 나라 방문보다 뒷전에 밀렸고, 민생은 자기가 기르던 개의 사료 값만도 못했으며, 개부모를 자처하기도 했다. 특히 나라와 국민은 퇴임 뒤 살 집 마련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필자가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하나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과 그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38선 이북 지역을 무력으로 강점한 ‘조선인민주의공화국’체제로 반도(叛徒)세력과 사회주의를 희석시킨 용어에 불과한 인민민주주의와 함께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좌익세력들이다. 이들 세력들은 ‘중국 몽(夢)’에서 헐떡이며, 공산주의 종주국을 자칭하는 중국을 대국(大國)으로 모시며, 아직도 조선시대의 ‘사고(四枯)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세력들은 현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을 마치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고, 일본에 굴복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국민에게 세뇌하며 선동까지 일삼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한. 미. 일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회의를 두고 ‘퍼주기 외교’를 넘어 ‘들러리 외교’라고 비아냥거리며 국민을 선동한바 있다. 입법기관에 속해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생산해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꼴을 보면 누구라도 발끈해질 수밖에 없다. 연일 반미. 반일 선동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6.25 전쟁의 주범들인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는 것은 올바른 외교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시스템을 안착시킨 혈맹국 미국과 자유 우방국인 일본과 정상 외교복원은 잘못된 국정운영이란 말인가? 지금 민주당을 위시한 좌익세력과 일부 종교인들까지 나서 한 결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잘 정비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자유로운 국가에서 검찰독재,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민심을 흐려놓고 있다. 국민들이 혼동하는 것은 당초 그들에게 있어서는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이었기에 그러한 것이다.

좌익세력이 장악한 언론은 KBS. MBC라는 공영방송들 조차 연일 한. 미. 일 협력강화를 폄훼하며,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특히 MBC 경우 간부기자 90%가 특정지역 출신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언론이 이렇게 좌파로 기울어진 것은 전교조들에게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공정보도가 되어야 함에도 이 같은 기자들의 행태에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악성 노조들이 장악한 MBC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를 못 받겠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있다. 또 전교조는 민노총과 의기투합해 창원 간첩단 수사와 관련한 전교조 강원지부 대상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공안탄압’이라며 연일 반(反)정부 시위를 벌리고 있다.

입법기관 이전에 헌법수호기관이어야 하는 국회의 현실은 너무 기가 차서 혀를 휘둘러야할 지경으로 심각한 실정이다. 민변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대통령 거부권)를 제한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수표를 내세우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헌법의 기본원칙이자 삼권분립의 본질인 ‘견제와 균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무지하면서도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독한 행위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오죽했으면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 등을 지내고 평소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이신 최재형 의원조차 ‘헌법을 파괴하는 반(反)국가적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을까. 그런 민주당이 안(內)으로는 당 쇄신 방향, 밖(外)으로는 협치 복원을 놓고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는 혁신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이재명 대표인지, 당 전체인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확인된 건 혁신 방향에 대한 계파간의 시각차이 뿐이다. ‘대의원제 폐지냐 안 된다’로 강경파 친(親)명계와 비(非)명계 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 바깥 사정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과 정부. 여당 간 협치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이 대표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뭘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먹히지를 않는다”며 “지도부의 변화가 없다면 내년 총선 승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하소연했다.

그동안 여야 회동에 진전이 없었지만, 다행히 랄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TV토론을 제안하자 이를 이재명 대표가 수용했다. 꽉 막혔던 양당 대표 간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호재를 만난 듯 민주당의 말이 더 거칠어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방사능 테러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내건 현수막이다. 또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5천만이 반대한다”는 플랜카드도 서울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오는 3일에는 부산에서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당 ‘안‧밖’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 처리 문제에 사활을 걸고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이재명 대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후쿠시마 원전 핵물질 오염 수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섞어서 바다에 갖다버리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으면 ‘안전하다’고 주장 한다”고 했다. 정화 처리된 오염 수에 독극물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심지어는 누가 이 대표 측근 아니랄까 정청래 최고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시라”고 썼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를 보면 과거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광우병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진보 진영에서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등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등 괴담수준의 가짜뉴스를 쏟아낸 적이 있었다. 이 때도 MBC ‘PD 수첩’이 주도했다. 이로 인해 광화문 광장에선 ‘뇌송송 구멍 탁’이라며 촛불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광우병 우려는 비과학적 음모론에 불과했고,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치적으로 악질 선동을 한 것이다. 지금도 민주당이 제 2의 광우병 사태를 노린 선동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문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에 대해 오직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정밀하게 접근하기보다 비과학적이고 자극적인 구호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반대 논리를 펼칠 수는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 반일 선동, 공포 조장은 다르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야권내부에서 조차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 야권인사는 페이스 북을 통해 “(민주당 주장에 대해) 저 같은 사람조차 그다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오염 수의 심각성만 부각하면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는 등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권 출신이라고 자처하는 횟집 사장도 “후쿠시마 오염 수 방류문제를 놓고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면서 선동 질하는 사기꾼과 무당 짓거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을 규제했던 55개 나라. 지역 가운데 현재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등 5곳뿐이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얻은 우리의 수입금지 명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 앞에 여야가 별개일 수는 없다. 불필요한 공방보다 과학적 데이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 ‘진보’ 가 아닌 ‘퇴보’될 정당인 것 같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회의원인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결국 이들이 원하는 세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이며, 중국과 북한을 추종하는 反 대한민국 반역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는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맞는 위대한 해다. 1953년 10월 1일 한. 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만 70년을 맞이하는 해다. 또한 10월 1일은 6.25전쟁 중에 우리 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해 평양으로 진격한 국군의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이 조약의 방패 효과로 전쟁 재발의 위험이 상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의 장애 속에서도 해외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뒤에는 ‘경천위지’의 설계자인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 그런데 일부 좌파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세력들이 이러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범죄에 가까운 매도와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가시 돋친 비난은 이들의 삐뚤어진 역사관을 잘 보여준 것 같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한 초선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일컬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 “내란의 수괴를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 많은 국민들이 놀라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 몇몇은 “독재자를 기념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거나 “민주주의 유린자”라는 맹독에 가까운 힐난을 퍼부어댔다. 좌파들의 편파적인 생각이지만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건국 시대의 상황을 바로 안다면 이 같은 모함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장례식은 서울 대한문과 남대문 주위를 가득 메운 인파로 넘쳐났다. 정말 그 분이 좌파세력들이 단죄하듯 말하는 독재자였다면 족히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국민들이 왜 그를 추모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거리로 나왔겠는가. 정말 그 분이 반인륜적인 독재자라면 장례식 날 온 국민이 그 분의 영정사진을 짓밟고 불태우지 않았겠는가. 그 시대를 함께했던 국민의 진심을 우리는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한다. 이 대통령의 생전에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거시 이 때의 우리의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나라가 존재하고, 보다 많은 선량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그런 좌파 부류들은 반드시 척결해야할 1차 대상이다. 정치인들에게 굳이 한마디 충언을 한다면 버리고 잊어야할 것은 원한이다. 그것을 가슴에 껴안고 살다보면 자기도 다친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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