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코로나19를 벗어난 상황에서 한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은 2024년도 한의 수가 현실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한의의 현대의료․진단기기 활용, 시범사업 확대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5일(목) 오전 9시 30분 국민건강보험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현실성 있는 한의 수가 인상이 기존의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차 수가협상에 대해 한의협 안덕근 수가협상 단장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한의는 일방적으로 소외되어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 기회 부여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작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법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헌법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해 내려진 국민적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된 경험을 한 바가 있는 한의협으로서는 “올해 협상 역시  밴드 설정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가 한의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한의 수가 현실화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는 코로나19와 관련 수가에서 대부분 배제된 반면, 코로나19 관련 수가 9조 2,185억 원 ’20.1월~’23.3월 누적 청구분 중 대부분이 양방에 집중 지원되었으며, 이는 한의 건강보험 총 누적 급여비 ’20~’22년 6조 8,521억원의 1.34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보장성 미흡은 환자의 접근성을 막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및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 요구는 철저히 외면되어 왔다”며 “결국 한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점유율 지속적 감소, 실 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