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동일한 시범사업 전제조건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은 “코로나 감염병 위기상황이 하향되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안 해주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는 대한민국 입법체계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다. 국민 생존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며, 공공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의료 영리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지난 3년간의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며 “민간 플랫폼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영업권 확보에 앞장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의 막가파식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미온적인 대응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문은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대한 백기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정부가 강행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약 배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전제 조건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제시한 최소한의 원칙은 허탈하기 짝이 없다”면서 “지금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방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각 철회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부·분회와 어떠한 소통과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체계의 격변을 예고할 중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전제 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대한약사회 회무에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